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을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센터”를 “지역보조기기센터”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를 포함한다)는”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설치된 것으”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
	1. 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사업	<삭 제>
	2. 보조기기 대여 및 소독ㆍ세척ㆍ관리 등 사후관리	<삭 제>
	3.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지원, 보강 및 재사용 사업	<삭 제>
	4. 보조기기 전시실 운영	<삭 제>
	5.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삭 제>
	6. 보조기기 유지ㆍ보수비 지원	<삭 제>
	7. 보조기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삭 제>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지역보조기기센터---------------------------.
<신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제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