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설주”란”을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으로, “(시설”을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