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7조) 중 “보건소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다른”을 “도지사는 다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한다.	1. ----------------------------------------------------------------------------------------.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3조(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후단 삭제>
제4조(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	2. ---------------------- 범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임신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
제8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금지) 도지사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