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산부 탑승”을 ““임산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과”를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를 “(위반차량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관리자는”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2. --------------------------------------------- “임산부 ------------------------------------------------------------------------.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ㆍ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한 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도지사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