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 체계적”을 “체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을 “(간병서비스의 제공)”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간병인의 자격 등)”을 “(간병인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를 “사회복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관리ㆍ감독)”을 “(관리ㆍ감독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체계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생 략)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현행과 같음)
제6조(간병인의 자격 등)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간병인의 자격) --------------------------------.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4. --------------------------- 사회복지사
<신 설>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신 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 제주자치도 --------------------------------------------.
제9조(관리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