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를 “간병비”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를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생계급여”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라목) 중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제1항 중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소득계층”을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소득계층”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간병비 -----------------------------------------------------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삭 제>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	나. ------------------------- 차상위계층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삭 제>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삭 제>
<신 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삭 제>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