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7호 중 “경제 자립”을 “경제자립”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위하여 행정시,”를 “위하여”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장애인의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역연령 기반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사업	7. 경제자립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장년 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행정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위하여 -----------------------------------------------------------------------------------.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