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수) 15:30

의사당 소회의실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  의  자  료

	의사일정 및 진행순서
▢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진행순서 ① 전문위원 보고 → ② 위원장 직무대행 진행 → ③ 위원장 선출 → ④ 진행 교대하여 신임위원장이 진행 → ⑤ 부위원장 선임 → ⑥ 산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목 차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붙임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현황

<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일부 발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일부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선    임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둠.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 임    기

○ 2년(2024. 7. 3 ~ 2026. 6. 30)

□ 직    무

○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함.

	◀ 윤리특별위원회 ▶
❖ 근거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 역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선    임

○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둠.

○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 임    기

○ 2년(2024. 7. 3 ~ 2026. 6. 30)

□ 직    무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붙임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현황

구분	반기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일	비고
9대		안창남	박원철 (운영위 부위원장)	2013.2.28.
10대	전반기	이선화	강연호 (운영위 부위원장)	2014.7.10.
			김광수 (운영위 위원)	2015.9.15.	교섭단체 변경에 따른 재선임
	후반기	김태석	김영보 (운영위 위원)	2016.7.5.
11대	전반기	김경학	강성의 (의장추천 위원)	2018.7.6.
	후반기	김용범	강민숙 (의장추천 위원)	2020.7.9.
12대	전반기	송영훈	이경심 (의장추천 위원)	2022.7.6.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임되어 오고 있음.

※ 부위원장인 경우에는

- 제9대, 제10대 때에는 운영위 위원 중에 추천을 통해 선임되었으며

- 제11대부터는 의장 추천 여성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

붙임②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6.9.28.>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개정 2016.9.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9.4.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강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란 도의회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의 준수 등) 도의회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 이하의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공익우선)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도의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도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의회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2.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4.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

② 도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疏明)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도의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의회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의2(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2. 의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의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 또는 매수(買受)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도의회의원은 감사나 조사,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도의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신고) ① 도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도의회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는 없다.

제15조(국외활동) ① 도의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도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의출석) 도의회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도외(도서지역 포함) 및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심사) ① 도의회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도의회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도의회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1조(사직) ① 도의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의회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도의회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도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도의회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징계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도의회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도의회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도의회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도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도의회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도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과 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5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5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도의회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도의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도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심사 청구의 서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징계 요구의 서식) ①법 제8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회부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회의규칙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8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다른 의원을 징계 요구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윤리심사 요구의 서식) ①회의규칙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을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회의규칙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을 윤리심사대상 의원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③회의규칙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다른 의원을 윤리심사대상 의원으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청구서 등의 회부) ①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원의 자격심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회의규칙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원의 징계요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회의규칙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답변서 등의 제출)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의원의 답변서 등의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요구) 회의규칙 제84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등의 신청) ①회의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의원의 발언 등의 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피심의원이 회의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다른 의원을 출석·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안의 내용을 해명할 수 있는 의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언 등의 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회피 신청) ①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 회의규칙 제83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심사대장 관리) 위원회는 안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안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