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전부서 공통>

□ 세입결산 분야(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및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하도록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출결산(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근본적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사유로 과다 편성되어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문제가 있음. 현장과 소통하여 산출근거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하시기 바람.

□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작성 시부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도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

□ 예산 성과보고서 적정한 목표값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부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