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홍인숙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시상(안 제5조)

❍ 시상부문(안 제6조)

❍ 시상인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개정안은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만덕 정신의 민족사적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의 제목을 조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없어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간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의 간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3) 시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 시기, 상패 및 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경우 시상 시기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시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 국제적 성격의 학술 포럼이라는 시상의 성격에는 부합하나 세션으로 운영되는 포럼의 성격상 주제나 참가자 등의 변수 등이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 별도로 시상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시상부문(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으로 구분한 기존 조례의 시상부문을 김만덕상으로 통합하고,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만덕특별상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시상의 명칭에 있어 김만덕상과 김만덕특별상의 구분이 모호하여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해 보임.

(5) 시상인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 인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 각 1명의 수상인원을 김만덕상 2명으로 통합하고, 김만덕특별상 1명을 추가하여 시상 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신설로 시상 인원이 1명 추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희소성과 가치의 보존을 위해 김만덕상의 시상 인원을 1명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6) 수상후보자 추천(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각 호에 명시된 추천자]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중앙이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 기존 조례는 물론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추천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조례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로 행정시장이 포함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이 추천자로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추천기관과 심사기관의 동일함을 방지하여 수상자 추천과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김만덕국제상이 추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는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을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으로 수정하여 추천 자격의 확대가 필요해 보임.

❍ 안 제2항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사가 누락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개정 전 조례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신설이 필요해 보임.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해 보임.

(7) 시행일(부칙)

❍ 부칙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8) 별지

❍ 안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추천서부터 공적조서까지 별지에서 누락되어 신설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함에 있어, 국제화취지를 반영하여 김만덕특별상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조례의 구성상 규정할 사항이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6조)제2호 중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7조)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김만덕특별상”을 “김만덕국제상”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김만덕상”을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으로,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를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시기를”을 “이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제2조”를 “제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추 천 부 문		김만덕상( ) 김만덕국제상( ) ※ 해당분야에 √표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기관․단체)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20명 이상의 연서 1부(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1. 성 명 : (한자 :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사 진 (명함판)

4. 학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력 사 항

5.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

년 월 일 ～ 년 월 일	경 력 사 항

6. 상   벌(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

년 월 일	상 벌 종 류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 주요 공적내용 요약

년월일～년월일	주요 공적내용 요약
	(공적세부내용 요약하여 기술)

▢ 공적세부내용

년월일～년월일	활동 및 공적사항	비 고
	(활동 및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년월일～년월일	활동 및 공적사항	비 고
	(활동 및 공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기관․단체) :                      (인)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 사무관------.
제5조(시상) ① (생 략)	제5조(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김만덕특별상은 격년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개최될 때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 ------------ 이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시상부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김만덕특별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
제7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시상인원) --------------------------------------------.
1. 김만덕상: 2명	1. ------ 1명
2. 김만덕특별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앙이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2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년 1월 1일부터 ----.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추천서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