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양경호 의원 외 14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한 권·김대진·정이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할 및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지원센터의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하고자 할 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 및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지원센터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탁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음.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① 장관이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 정신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함에 있어, 국제화취지를 반영하여 김만덕특별상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조례의 구성상 규정할 사항이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김만덕특별상의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