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당시 피폭자의 10%가 일제강점기 이주, 징병·징용으로 동원된 한국인으로, 피폭자의 수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됨

❍ 2016년 12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원폭 피해 생존자는 8명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의료비 등을 전액 지원 받고 있으나

❍ 원폭 피해자 대책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공감을 받지 못하였지만, 현재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보조수당 등의 지원을 하는 상태임

❍ 이에 원자폭탄에 피복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손자녀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목적(안 제1조)

❍ 조례안의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인데,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안의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에 맞추어 ‘원자폭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리고 손자녀를 포함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등’의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341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1세대(피해자)에 한하여 2세대(자녀), 3세대(손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 본 조례안에서는 ‘피해자’의 정의를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를 ‘피해자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혼선이 있음

- 정의 규정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90

(3)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피해자등의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계기관 등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만 포함하고 2·3세대는 배제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사망한 피해자 추모사업,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지원 및 교육, 상담지원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자폭탄 피해자 2세들의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보고 질환 이환 상태,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수준, 활동제한, 와병 경험 등의 다양한 지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음.

-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원자폭탄 피해자 2세가 일반 인구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아, 이들의 건강 문제가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끝나지 않은 고통: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연구 (2022년/ 이나경, 정연)

- 일반인구 대비 원자폭탄 피해자 2세의 높은 건강위험과 피폭 영향의 유전성에 대한 높은 불안을 고려할 때, 건강 상담이나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 이들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후손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원자폭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음.

(6)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6조)

❍ 안 제6조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도별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 (2024. 5. 31. 기준) ]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1698	149	383	251	35	4	20	29	10	141
	경남	경북	합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258	101	254	8	15	16	12	4	8

< 출처: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

-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 지급을 하는 상황이며,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 요양생활수당 지급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국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번호	지자체명	조례명	공포일자	제·개정
1	경기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2. 1. 6.	일부개정
2	경상남도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2. 10. 18.	일부개정
3	경상북도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1. 1. 4.	제정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2. 10. 12.	제정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1. 7. 12.	일부개정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3. 4. 21.	제정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0. 1. 29.	일부개정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	2024. 3. 15.	일부개정
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1. 3. 18.	제정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2. 29.	일부개정
11	전라남도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2. 12. 29.	제정
12	경남 합천군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4. 4. 25.	일부개정

(7) 지원중지(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8) 자료 제출 요청,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 안 8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피해자”와 더불어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처럼 지원대상을 법률보다 상회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를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원폭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피해자단체”를 “피해자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등을”을 “피해자등의”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피해자등”을 “피해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피해자 지원계획의”를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및 그 자녀, 손자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손자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피해자등--------------------------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1. 사망한 피해자등 추모 사업	1. ---- 피해자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7. --- 피해자 단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피해자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 피해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