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한동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치(안 제2조)

❍ 대상 업무(안 제3조)

❍ 위탁운영(안 제4조)

❍ 의료수가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재활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됨.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잠재적 장애 유발 질환이나 손상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잔존 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시켜 조기 사회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7개의 권역재활병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2개의 권역재활병원이 건축 또는 설립을 준비 중에 있음.

[ 권역 재활병원 건립현황 (7개소) ]

(단위: 명)

구 분	경인	호남	충청	강원	영남	제주	경북
기관명	경인의료재활 센터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강원도 재활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병상수	150병상	156병상	152병상	165병상	150병상	150병상	150병상
선정년도	2006	2008	2008	2006	2008	2007	2015
운영 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	조선 대학교	충남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양산부산 대학교병원	서귀포 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여 2014년에 개원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공공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장애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대상 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병원의 업무로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권역 재활병원은 권련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공공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야하며, 권역재활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권역재활병원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음

[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19. 02.) ]

항목	세부기능
진료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척수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기타 재활의 분야별로 적합한 재활의학적 관리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
기능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운동 및 기능 재활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임상심리치료 등의 기능 분야별로 적합한 기능 개선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검사 및 진단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공 및 장애 관련 상태의 진단, 진행 경과, 치료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시행함.
일반 진료서비스 제공 (선택)	장애인 구강치과, 장애여성지원 산부인과, 저시력 진료안과, 청각재활과, 내과 등의 일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지역사회의 재활사업 연계 지원	국립재활원, 지역 의료재활시설,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연계함
재활치료를 위한 연구 수행	장애인과 재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립재활원 및 타권역 재활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역 거점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해야하고, 민간 재활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 위탁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안 제4조(위탁운영) 각 호에 명시된 병원의 관리·운영 해당자]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운영 기관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안정적인 운영측면 및 예산의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기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음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탁자의 의무(안 제5조)

❍ 안 제3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역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절차를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의료수가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

(5) 위탁의 취소, 감독(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을 취소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지도ㆍ감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도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7) 사업 계획 및 결산(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병원운영 사업계획서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의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를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하여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감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을 3개월로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실체적 규정을 전개해 나가는 순서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대상 업무)”를 “(업무)”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관련 규정에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대상 업무) (생 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 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료수가 등) ① ---------- 「국민건강보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어느 하나에 -------------------------------------------.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 제6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에 ------------------------------------------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도에 귀속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제9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7. 8.(월) ~ 7. 12.(금)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7. 12.(금)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삭 제>	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제7조(위탁의 취소) 관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위탁재산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함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도에 귀속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