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이정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사업 추진(안 제5조)

❍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성체계는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7조	사업의 위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홍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포상
제5조	사업 추진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사회의 진입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 함. 한편, 「노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노인복지법」제23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 및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 규정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을 따른 점에서 타당해 보이며, 안 제2조제2호에서 “후배시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선배시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2조제1항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이 체계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기본방향, 재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배시민 사업과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사업 추진(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배시민의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사업,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어, 선배시민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임.

(7) 부칙

❍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 맞게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대우하고, 노인의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공익성을 제공하고, 더불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2024년 7월 3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