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원화자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이경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구급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가족,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3) 구급서비스 (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장비확충,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등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각 취약 계층의 특성에 맞춘 구급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임산부 전용키트는 64세트(구급차32대×2세트) 비치 되어있고 영아이송장치 1개, 영아 경추고정대 37개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의료장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수어통역 및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119신고 접수시 통역기관 등의 제3자 통화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중임

․ 수어통역: 제주수어통역센터와 제3자 영상 통역 서비스 실시

․ 외국어통역: 다누리콜센터, B.B.B,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제3자 통화서비스 실시

-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구급서비스로는 위급상황 발생시 사전에 등록한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119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구급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5)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구급상황 발생시 전문장비 및 수어, 다국어 통역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119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