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시행(‘23. 4. 27)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자생단체 성격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인「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 내용과 불일치하고 자생단체 지원은 법 제정취지에도 맞지않아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지원신청(안 제3조)

❍ 안 제3조는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에서 접수를 받은 도지사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활동 실적 등의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범위(법 시행령 제2조 및 조)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정산(안 제4조)

❍ 안 제4조는 안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회는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방범일지, 방범순찰 활동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지원방법(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제2항에서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 지원중단(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