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서귀포시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기간(2019. 9. 24. ~ 2024. 8.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소 재 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8
	시설규모	부지 1,029㎡, 건물 404.36㎡
	시설용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준공일자	2019. 10. 17.	개원일자		2019. 10. 30.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수용인원		18명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서귀포해오름 주간활동센터

❍ 민간위탁 기간 : 2024. 9. 1. ~ 2029. 8.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025년 472,050천원(자체재원 100%)

- 인건비(412,006천원) 및 관리운영비(60,044천원)

❍ 추진상황

-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24. 5. 2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4. 6. 19.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4. 6. 20.

*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4. 7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4. 8월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사업 시행:‘24. 9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무로 이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의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