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강봉직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강봉직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민관협의회 기능과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조례안은

❍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를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4호 마목에서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다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 및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사항 등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등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업무 담당”을 각각 “담당부서의”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 담당부서의 ---------.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	1. ----------------------------------------------- 담당부서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