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양경호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노후된 도심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비의 보조 및 컨설팅 등 지원 근거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매입ㆍ활용 지원

나. 주요내용

○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규정 (안 제3조의2)

○ 빈집에 대한 공공의 매입ㆍ활용 방안 마련 (안 제7조의2)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4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융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안 제2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규제완화, 사업비용의 보조 및 컨설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기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기준인 가로구역의 면적 기준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정할 수 경우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구 분	시행령	조 례
가로구역 면적 기준	10,000㎡ 미만	13,000㎡ 미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빈집에 대한 공공의 매입ㆍ활용 방안 규정 마련 (안 제7조의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은 빈집정비계획(5년마다 수립)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정비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임대주택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4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단서조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따로 조례로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마련했던 사항으로, 최근 제주의 컴팩트 시티 조성 등 고도완화 정책변화 기조에 맞춰 층수제한(15층 이하)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사항임.
[참고] 광역자치단체 조례 반영사항

시도별	주요내용	비 고
서울특별시	〇 7층 이하 〇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평균 층수 7층 이하 적용 가능 〇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〇 15층 이하
충청북도	〇 15층 이하
전라남도	〇 15층 이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융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에서 융자(60%)만 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안 제23조의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참고]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사항

구 분	주요내용
시행령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례	정비사업 활성화 컨설팅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규제완화, 사업비용의 보조 및 컨설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