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송영훈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 송영훈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자연․특화 경관지구내에서는 경관심의 대상을 보완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전ㆍ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명확화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18조)

○ 중복 심의되는 도로시설물을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고, 자연․특화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보완(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공작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제주의 우수한 경관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명확화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18조)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모든 건축물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경관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일괄 적용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건축하는 건축물	〇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〇 건축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중 - 신축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을 4미터 이상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신·축하는 건축물

- 다만, 조례의 해석상에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 건축물 ----------------------------. ----------------------------------------------------------------------.

○ 중복 심의되는 도로시설물을 경관심의에서 제외하고, 자연․특화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보완(안 제19조)

- 경관지구내 조성되는 공작물에 대한 경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관지구내 공작물 축조시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도로시설물’의 중복심의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공작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제주의 우수한 경관 보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문의 해석상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를 “제11조”로, “협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생 략)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제11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 ---------------. ---------------------------------------------------------------------------------.
가. ∼ 다. (생 략)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