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2023.7.11. 개정)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주특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안 제1조)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추가(안 제3조제4호)

3)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 및 포함되는 내용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첩되어 삭제하여 정비(안 제4조)

4) 실행계획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안 제5조제1항)

5)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법｣제351조의3(‘23. 7. 11.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2023. 7. 1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안 제4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10년마다 수립토록한 규정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절차이행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수정은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의2)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 제주도가 센터의 구역 및 장비의 제공․유지를 약속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은 가능하다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미리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법 제351조의3제2항에 따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제9조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제9조-------------------------------------------------------. <후단 삭제>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다.
② (생 략)	④ (개정안 제2항과 같음)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