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4)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에서는

◦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9조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5조(이용료 감면)

◦ 제1항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의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다만, 이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향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게 결과 나옴

◦ 또한, 기금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은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결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 추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지원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 제시

❍ 안 제6조(이용료 반환)는

◦ 이용자의 사정으로 등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반환 규정과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별표 Ⅱ]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는

◦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이용자에 의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이용제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의 위탁)는

◦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한 것으로, 제3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시 무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규정한 것으로

◦ 타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향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추가 설명이 요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결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과 관련하여,

◦ 추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지원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용료 반환 시 타 조례 등과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편익시설 위탁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무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타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중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제5조(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① ------- 다음 -------------------------------------------------------------------------------------------------------------------------------------.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주민지원협의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조례안과 같음)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생 략)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조례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 단체 등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