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가. 제안이유

❍ 제주하수처리장은 1994년 3월부터 하루 6만톤을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어 첫 가동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하수처리용량을 7만톤 증설하여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도민의 환경기초시설로 일 13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수질기준 초과, 악취 등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 6.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의 규모를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현대화사업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임.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입지로 불이익을 받는 도두동 일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및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원활한 현대화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협약을 추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협 약 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

❍ 지원규모 : 660억원(현대화 22만톤 × 30만원/톤 = 660억원)*

*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2017.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주민대표협의체*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일원화된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협약내용

□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라 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도두어촌계에게 주민지원사업비 660억원 지원

다. 참고사항

❍ 협약서 전문 : 별첨 1

❍ 관계법령 : 별첨 2

❍ 지원근거 : 별첨 3

❍ 관련 진행상황

- ‘21.02.2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대표협의체”구성

* `21.03. ~ ‘24.07.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협의체 회의(18회)

- ‘23.04.28.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

- ‘24.03.19.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 관련 지사님 면담

- ‘24.04.15.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1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 ‘24.05.23.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2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 ‘24.06.26. : 지원사업 계획(안) 협약서(안) 3차 회의(도↔주민대표협의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나. 주요 협약내용

❍ (제1조 ∼ 제2조) 목적, 현대화사업

-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시설용량 22만톤/일 추진

❍ (제3조) 주민지원 사업 등

- (지원규모)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액(30만원/톤) 산정

- (지원금액) 660억

- (보조사업자) 도두1동마을회·효동마을회·신사수마을회·도두어촌계

❍ (제4조) 주민특화시설부지 활용

- 현대화사업시 조성되는 주민특화시설부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대표협의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별도 협의를 거친 후 활용계획을 수립

❍ (제5조) 주민지원금의 사용

- 협약체결에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

❍ (제6조) 주민대표 협의체 운영

❍ (제7조)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

❍ (제8조 ∼ 제9조) 협약사항의 변경, 기타

- 협약사항의 변경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와“주민대표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검토사항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인해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도두1동마을회, 효동마을회, 신사수마을회, 도두어촌계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금액은 660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상위법 및 조례상 별도의 기준이 없음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2017, 상하수도본부)”상 지원액기준(신·증설시 30만원/톤)을 적용하고 있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상하수도본부, 2017)

○ 지원대상사업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5조의 범위내로 정한다.

○ 지원지역 기준

□ 하수처리장 : 처리장 소재지 마을,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

○ 지원대상

□ 신설·증설 시

- 신·증설 시는 처리장 소재지 마을을 대표하는 위임을 받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되 마을회에서 자체 협의가 된 경우는 단체별 지원가능

단, 총괄 지원경비 범위 내에서 단체별 지원한다.

○ 지원액 기준

□ 신·증설 시는 1톤당 300,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근거 :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지침서 (환경부)

처리장 1톤 신·증설 비용의 10%(1만톤 신설 시 29,108백만원)

❍ 주민지원금의 사용은

- 협약체결의 의한 지원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에 의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 이행 지원기간은

- 협약체결일로부터 시행하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시까지로 되어 있음.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을 위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총 4개 안(4개년, 5개년, 7개년, 10개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붙임4)하였으나, 지원기간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확보 추진 절차>

라. 종합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입지로 인해 생활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 주요 협약 내용인 지원금액 산정, 주민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지원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협약 후 지원기간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2017. 상하수도본부)」에 적합하게 하수처리장 소재지 마을, 방류관 근접한 마을(용담동)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이 지속 이용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향후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