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7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가. 제안이유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재위탁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운영관리 경험이 많은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원노형 푸른 제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내용: 원노형 푸른 제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위    치: 제주시 과원북4길(연동, 노형동)

- 주차면수: 95면

○ 위탁기간: 2024. 8. 9. ~ 2026. 12. 31. (2년 5월)

※ 최초위탁 : 2021. 8. 9. ~ 2024. 8. 8.

○ 수탁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수탁단체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주차장법』제8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7조 제2항

라. 위치도 및 현장사진

롯데마트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제주일고

한라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1)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제8조에서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영(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민간위탁은 지난 2021. 8. 9. ~ 2024. 8. 8.까지 민간위탁 수탁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해당 수탁단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을 병문천 공영주차장 및 원노형 푸른 제2공영주차장으로 수직분석 자료(참고)를 살펴보면, 흑자로 운영 중인 병문천 공영주차장의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만, ‘원노형 푸른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입 확대로 인하여 적작 손실이 감소하고 있음.
[참 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주차장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대부료)	기타
2023	소 계	286,015	286,015	289,233	176,199	7,505	6,494	99,035	-3,218
	병문천	136,779	136,779	119,397	41,164	2,861	1,521	73,851	17,382
	원노형 푸른 제2	149,236	149,236	169,836	135,035	4,644	4,973	25,184	-20,600
2022	소 계	277,773	277,773	281,482	146,081	10,221	10,510	114,670	-3,709
	병문천	146,555	146,555	110,791	24,977	3,236	2,079	80,499	35,764
	원노형 푸른 제2	131,218	131,218	170,691	121,104	6,985	8,431	34,171	-39,473
2021	소 계	189,759	189,759	185,555	83,803	6,336	3,406	92,010	4,204
	병문천	132,979	132,979	103,941	27,690	3,249	1,120	71,882	29,038
	원노형 푸른 제2	56,780	56,780	81,614	56,113	3,087	2,286	20,128	-24,834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대행료 산정시 공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7.>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⑥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 대행료 산정시 공정한 원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