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강연호 의원 (17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일과 생활이 양립하기 힘든 보수로 이직률이 높아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도지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련 법인·단체 재정지원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일상 속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수준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도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 제3조)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제2조제3호에서 체육회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조례안의 내용에서 체육회가 주체가 되어 기술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체육회를 정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하도록 규정함.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 보수체계 개선 등의 사항들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6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 사업, 조사·연구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2020.8.20.)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였으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안정화를 이루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은 도내 생활체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여건,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해 성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및 지도점검 규정(안 제8조~제9조)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여성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도지사의 지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위탁근거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실태조사 등 행정시 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진작 및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삭 제>

참고 1		제주지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사업대상:  77명(일반 30, 어르신 23, 장애인 24)

■ 24년도 예산액

(단위: 천원)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일반, 어르신	장애인	소계	일반, 어르신	장애인	소계	일반, 어르신	장애인
3,773,985	2,626,728	1,147,257	2,284,058	1,548,446	735,612	1,489,927	1,078,282	411,645

■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기본급(A) (기금50% : 도비50%)	사업자부담금 (B)	근로자부담금 (C)	예상실수령액** (A-C)
일반 어르신	2,196,100	410,900	234,700	1,961,400
장애인	2,185,200	409,800	233,210	1,951,990

** 예상실수령액은 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은 제외된 금액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2024. 6.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소속/채용주체
계	77	64	13
일 반	30	24	6	행정시 체육회
어르신	23	19	4
장애인	24	21	3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 자료출처: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2024.3./문체부) >

참고 2		타광역시도 유사조례 목록

구분	조 례 명	기관명	제·개정 구분	시행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2024. 3. 8.
2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경기도	제정	2022. 1. 6.
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일부개정	2023. 8. 3.
4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제정	2023. 12. 15.
5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2023. 5. 17.
6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제정	2023. 7. 18.
7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2024. 2. 26.
8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제정	2022. 10. 18.
9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충청북도	제정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