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받으려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미술관의 업무 처리가 상위 법령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미술작품 수증을 상위 법령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안 제3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미술작품 수증을 상위 법령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29조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제2항에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의2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에 작품 기증의사가 있는 경우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작품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중섭미술관 등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공공미술관의 수증 절차가 상이하여 일관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상위 법령의 수증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시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 (안 제39조)

- 미술관 대관 및 작품대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 기한 등에 관해 5년에서 3년 주기로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품의 수증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작품 기증 절차

❍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작품수집 계획수립	➩	기증의향서 (목록)제출	➩	작품상태 조사	➩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	작품가격 평가위원회	➩	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	➩	인계인수

❍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작품수집 계획수립	➩	기증의향서 (목록)제출	➩	작품상태 조사	➩	수증심사 위원회	➩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	➩	인계인수

참고2		최근 3년간 미술작품 수증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구성 인원	위촉 기간	계	운영실적
					21	22	23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작품수집 추천위원회	9	1년	5	2	2	1
	작품가격 평가위원회	7	1년	5	2	2	1
이중섭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	5	2년	5	2	1	2
기당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	4	2년	1	0	1	0
소암기념관	수증심의위원회	5	2년	6	2	2	2
제주추사관	수증심의위원회	4	1년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