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7.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용어 일괄 변경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자연유산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등)

❍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자를 활용 전문가로 확대(안 제8조)

❍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에 활용 전문가로 확대(안 19조)

❍ 국가유산 활용의 추진, 민간위탁, 지원의 근거 마련하여 증가하는 국가유산 활용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활성화 도모(안 제28조의2 ~ 제28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면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개요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 및 총칙(안 제1장_제1조)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임.

❍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안 제2장_제2조 및 제3조)

-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국가유산의 분류 체계와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자연유산은 별도의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음.

- 한편, 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는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1항에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은 문화유산법 제14조의2제4항의 내용과 같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음.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1의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의 설치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의2은 2018년 3월 12일 개정된 바 있음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안 제3장_제4조 ~ 제6조의4)

- 안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임.

-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부터 제6조의4(환수 후 관리)까지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 및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게 ‘문화유산’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안 제5조제1항의 별표 2 및 제5조의2제1항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안 제4장_제7조 ~ 제16조)

- 안 제8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민교육, 체험 및 전시 등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자문을 받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에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 나머지 안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안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및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등은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서조항의 삭제, 단순 명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안 제5장_제17조 ~ 제27조)

- 도 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안 제19조)에 있어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문화교육, 문화콘텐츠, 공연 및 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음.

- 다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제20조제2항의 위원 제척 규정에 있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일부 조항의 경우 ‘문화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의 분류체계 및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국가유산의 활용(안 제6장_제28조의2 ~ 제28조의4)

- 안 제6장은 국가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산 활용에 있어 도지사의 책무,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계 전환 정책을 따르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제정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비하는 등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여 시행중임(시행일 2024. 5. 17.).

- 조례안의 제6장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유산의 활용 및 사무의 위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가유산의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아 ‘국가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법률」 제․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등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국가유산의 유형별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비되는 등 상위법이 제․개정되고, 국가유산 체계 전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문화유산 외 다른 유형의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유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조항에서 조문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별표의 내용에 개정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시행일인 2024년 5월 17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로 한다.

제18조제11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국가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을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을 “(문화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산 관람ㆍ전시”를 “문화유산 관람ㆍ전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산 교육ㆍ체험”을 “문화유산 교육ㆍ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유산 홍보”를 “문화유산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국가유산 활용의 지원)”을 “(문화유산 활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유산 관람ㆍ전시”를 “문화유산 관람ㆍ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산 교육ㆍ체험”을 “문화유산 교육ㆍ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유산 홍보”를 “문화유산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2)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나) 스티커

(예시)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6)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국가지정문화유산 등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제주목 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제주 삼양동 유적	무 료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무 료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무 료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제 주 성 읍 민 속 마 을 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명 기준 요금으로 1명 추가 시 1명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명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 10. (생 략)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 문화유산----------------------------------------------------------------------
제1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 문화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국가유산의 활용	제6장 문화유산의 활용
제28조의2(국가유산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문화유산의 활용) ① ---------------------------------------------------------------------------- 문화유산-----------------------------------------------------------------------------.
②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문화유산-------------------------------------------------------------------------.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 문화유산------------------------------------------------------------------------.
제28조의3(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8조의2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의3(문화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 각 호------------------------------------------------------.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무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무	3. 문화유산 홍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28조의4(국가유산 활용의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4(문화유산 활용의 지원) -----------------------------------------------------------------------------------------.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경비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경비	3. 문화유산 홍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 문화유산 -------------------------

참고		위원회 개정 주요 내용

【현행】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근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분과	유형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	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재 등 및 도 등록문화재의 지정과 그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구성 현황	○ 임기: 2022. 12. 16. ~ 2024. 12. 15. ○ 위촉현황: 19명(유형문화재 분과: 10명, 기념물 분과: 9명)					○ 임기: 2023. 1. 14. ~ 2025. 1. 13.) ○ 위촉현황: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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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근거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및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변경·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구성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		※ 경과조치 규정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