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청은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함에 따라 자연유산의 정의와 보호 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2024. 5. 17. 시행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연유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4조)

❍ 자연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 자연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31조)

❍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면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개요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국가유산 분류체계》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개정]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총칙(안 제1장_제1조,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음.

❍ 자연유산의 보호 및 관리(안 제2장_제3조, 제4조)

-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보존지역의 범위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안 제3장_제5조 ~ 제14조)

-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에서 시․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17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안 제4장_제15조 ~ 제18조)

-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함)의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 지정 해제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관리(안 제5장_제19조 ~ 제32조)

-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절차, 허가대상 행위, 허가를 위한 조사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및 행정명령의 절차 등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 고시 및 해제,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관리단체의 지정 및 관리 업무의 위탁,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정기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정기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구체화하고 있음.

❍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등(안 제6장_제33조 ~ 제36조)

- 국가지정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의 관람료 및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제2항26호의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규정과 비교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에 맞게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지치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되었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2024년 5월 17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33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설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3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3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1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항	주요사항	비고
제1조 ~ 제2조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 제4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삭제 하고 제정 조례에 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5조 ~ 제14조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15조 ~ 제 18조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절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19조 ~ 제21조	도자연유산등에 관한 행위의 허가대상 행위, 허가절차 및 허가를 위한 조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22조 ~ 제25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행정명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26조 ~ 제27조	도자연유산등의 공개제한의 고시,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28조 ~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 관리업무의 위탁,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31조 ~ 제32조	도자연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의 위탁 대상 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제33조 ~ 제35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
부칙 제1조	제정안의 시행일
부칙 제2조~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2		위원회 개정 주요 내용

【현행】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근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분과	유형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	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재 등 및 도 등록문화재의 지정과 그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구성 현황	○ 임기: 2022. 12. 16. ~ 2024. 12. 15. ○ 위촉현황: 19명(유형문화재 분과: 10명, 기념물 분과: 9명)					○ 임기: 2023. 1. 14. ~ 2025. 1. 13.) ○ 위촉현황: 15명

⇓

【개정안】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근거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및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변경·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구성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		※ 경과조치 규정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