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용어 일괄 변경

❍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안 제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시행 주체가 보유자 외에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으로 다양화되어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안 제21조)

❍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불가 규정 삭제(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이 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무형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 및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9조)

- 도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으로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보존․관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촉 요건에 활용 전문가로의 확대는 타당성이 인정됨.

❍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1조에서 전수교육 주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9호에서 정의하는 “전수교육”의 주체인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4조)

-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불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무형유산법」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및 제29조(관람료의 징수)에서 국가는 국가무형유산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도조례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유료 공연을 할 수가 없었음.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무형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특별한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바,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공개 활성화와 전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사항(안 제12조 ~ 제20조, 제2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유산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위원회 위촉요건에 활용 전문가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위원회 개정 주요 내용

【현행】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근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분과	유형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	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재 등 및 도 등록문화재의 지정과 그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구성 현황	○ 임기: 2022. 12. 16. ~ 2024. 12. 15. ○ 위촉현황: 19명(유형문화재 분과: 10명, 기념물 분과: 9명)					○ 임기: 2023. 1. 14. ~ 2025. 1. 13.) ○ 위촉현황: 15명

⇓

【개정안】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근거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및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변경·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구성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		※ 경과조치 규정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

참고2		2023년 도무형유산 공개행사 개최 현황

유산명	개최일시	장소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비고
해녀노래	2023-05-0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영감놀이	2023-07-07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9,000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2023-05-05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송당리마을제	2023-02-22, 2023-03-22, 2023-08-16, 2023-11-13	송당리본향당	115,200
납읍리마을제	2023-02-18	납읍리포제단	-
덕수리불미공예	2023-10-07 ~2023-10-08	덕수리 민속공연장	10,000
정동벌립장	(보유자 부재)
방앗돌굴리는노래	2023-10-07 ~2023-10-08	덕수리 민속공연장	9,000
멸치후리는 노래	2023-05-28	제주해녀박물관	9,000
고소리술	2023-05-05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고분양태	2023-05-05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제주도 옹기장	2023-10-26~ 2023-10-29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노랑굴 일대	10,000
제주불교의식	2023-06-29 ~2023-06-30	제주불교의식전수관	10,000
제주농요	2023-09-10	제주문예회관	9,000
진사대소리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2023-06-03	하귀2리 가문동포구	10,000
성읍리 초가장	2023-05-05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제주시 창민요	2023-05-0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삼달리어업요	2023-05-05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행상소리	2023-05-06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합동 행사
진토굿파는소리	(보유자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