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용어 변경(안 제2조 및 제9조)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맞춰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분 반영(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국가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중심에서 활용·향유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향토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으로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보존․관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토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분 반영하는 것임.

❍ 기타사항(안 제2조, 안 제9조)

-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향토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위원회 개정 주요 내용

【현행】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근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분과	유형문화재 분과			기념물 분과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	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재 등 및 도 등록문화재의 지정과 그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구성 현황	○ 임기: 2022. 12. 16. ~ 2024. 12. 15. ○ 위촉현황: 19명(유형문화재 분과: 10명, 기념물 분과: 9명)					○ 임기: 2023. 1. 14. ~ 2025. 1. 13.) ○ 위촉현황: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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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근거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기능과 역할	○ 도지정 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및 도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도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변경·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구성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		※ 경과조치 규정		※ 위원회 위원 요건 활용 전문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