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 통칭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문화재’ 명칭이 표시된 조례(47개)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까지 총 47건의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정비대상 조례	조항	주요개정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제13조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ㅇ용어(무형문화재→무형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별표1 별표3 별표4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ㅇ용어(문화재지킴이→국가유산지킴이 등)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ㅇ용어(문화재→자연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	ㅇ용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제2조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2조	ㅇ용어 변경(매장문화재→매장유산) ㅇ인용법률 변경(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ㅇ인용법률 변경(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1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6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별표 1, 별지 제4호의3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ㅇ용어 변경(문화재보호구역→국가유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 제14조, 제15조, 제47조, 제60조 별표 1, 별표 36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6조, 제19조 별표 2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ㅇ용어 변경(인간문화재→무형유산 보유자)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0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별표 1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7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별표 6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10조	ㅇ문화재 용어 변경(매장문화재→매장유산) ㅇ인용법률 변경(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의2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등)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 및 조문 등을 제․개정된 법률 등의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