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의 자연유산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 2019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필요성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은 도내 자연유산 11개소가 소재한 해당지역의 마을 단체를 통해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 위탁기간 : 2025 ~ 2027년(3년)

❍ 사 업 비 : 540,000천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자연유산 보호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51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19백만원 증액한 17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6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160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151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170	-

□ 민간위탁의 필요성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8년)민간위탁 의회 동의→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14일~17일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5. 14.∼5. 17.)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