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02년 12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2012년 2월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 ｢세계 섬‧연안 생물권 네트워크｣공동사무국으로 선정되었으며

❍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사업 전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위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 민간위탁 후 3년이 재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근거 및 필요성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외

- 필요성: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유네스코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회의운영, 유네스코 신탁사업 전개 등 국제환경분야 및 외국어 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사무국 소재지: 제주시 수목원길 7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내

❍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공모를 통한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

❍ 수탁자의 선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 사 업 비: 420,000천원(년 140,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지원

·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졀정된 사업의 운영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업무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사업

· 대내외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통역, 번역 업무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신탁기금 연계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20백만원보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20백만원 증액한 14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40	-

□ 민간위탁의 필요성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19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6. 19.)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세계유산본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의 민간위탁	’25. 1.~ ’27. 12. (3년)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추진 -유네스코 및 스페인 사무국, 기타 회원지역들과의 업무 협력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국내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및 통‧번역 지원	가결	·인건비 등 예산 재검토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