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강성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강성의·김기환·현길호·이상봉·박두화·김승준·현지홍·양홍식·원화자

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7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일·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2023. 12.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2년 기준 일․생활 균형지수 세부 영역별(일, 생활, 제도, 지자체관심도)에서는 우리도의 경우 일 영역이 타지자체보다 휴가기간,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 증가 등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반면, 제도, 지자체관심도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1: 일․생활 균형 지역별 지수 산출 결과 참조】

□ 이에,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참고2: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참조】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환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함.

2. “일․생활 균형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안 제4조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 안 제5조는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문화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안 제5조제2항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6조제1항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안 제6조제2항은 제주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생활 균형사업 추진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

- 안 제7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직장환경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 안 제8조는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일․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제1항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가 운영 중이므로 자문기구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10조(위탁)

- 안 제10조는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11조(포상)

- 제11조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도의 일ㆍ생활”을 “일ㆍ생활”로,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균형정책”을 “균형 정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도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ㆍ생활 균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일ㆍ생활 --------------------------- 제주특별자치도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생 략)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일ㆍ생활 균형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 균형 정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일․생활 균형 지역별 지수 산출 결과

지역	총점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21	‘22	증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전체평균	54.7	-	58.7	-	4	-	13.2	14.6	1.4	16.4	16.7	0.3	16.2	17.1	0.9	8.8	10.2	1.4
시 평균	56.5	-	60.6	-	4.1	-	13.5	14.9	1.4	16.3	16.6	0.3	17.5	18.7	1.2	9.3	10.4	1.1
서울	62	2	64.8	1	2.8	↑1	15.9	16.5	0.6	16.3	16.3	0	20.3	21	0.7	9.5	11	1.5
부산	64.1	1	63.7	2	-0.4	↓1	13.8	14.6	0.8	18.2	18.3	0.1	18.2	18.1	-0.1	13.9	12.8	-1.1
대구	54.8	10	60.6	5	5.8	↑5	13.5	14.7	1.2	15.1	16.4	1.3	16.6	18.3	1.7	9.5	11.2	1.7
인천	50.6	13	58.9	9	8.3	↑4	12.1	14.9	2.8	15.7	16	0.3	15.6	19	3.4	7.2	8.9	1.7
광주	52.2	11	55.8	14	3.6	↓3	12.9	15.6	2.7	16.7	17.1	0.4	16.1	15.6	-0.5	6.6	7.5	0.9
대전	60.3	4	59.3	8	-1	↓4	16.1	14.1	-2	16.2	15.8	-0.4	18	18	0	10	11.4	1.4
울산	47.3	16	59.5	7	12.2	↑9	9.8	15.1	5.3	16.6	16.5	-0.1	16.3	18	1.7	4.6	9.9	5.3
세종	60.8	3	62.2	3	1.4	-0	13.9	13.9	0	15.4	16.1	0.7	18.8	21.6	2.8	12.7	10.5	-2.2
도 평균	53	-	57	-	4	-	13.0	14.4	1.4	16.5	16.9	0.4	15.1	15.6	0.5	8.4	10.1	1.7
경기	56.9	6	57.9	11	1	↓5	12.9	14.7	1.8	15.9	15.7	-0.2	15.6	16.6	1	12.6	11	-1.6
강원	48.9	15	50.9	17	2	↓2	13.3	12.4	-0.9	16	16.3	0.3	15.1	15	-0.1	4.5	7.2	2.7
충북	49.4	14	60.8	4	11.4	↑10	11.3	15	3.7	16.5	17.7	1.2	14.7	16.5	1.8	6.9	11.6	4.7
충남	56	7	57.8	12	1.8	↓5	13.5	13.6	0.1	15.7	17.7	2	17.9	15.9	-2	8.9	10.5	1.6
전북	50.9	12	54.8	16	3.9	↓4	12.8	14.6	1.8	16.3	16.7	0.4	15.3	14.7	-0.6	6.5	8.7	2.2
전남	54.9	8	60.5	6	5.6	↑2	13.7	14.7	1	15.7	16.7	1	14.2	16.5	2.3	11.3	12.6	1.3
경북	47.3	17	55.6	15	8.3	↑2	12.7	14.2	1.5	15.1	15.9	0.8	14.6	15.7	1.1	4.9	9.7	4.8
경남	58.1	5	58.2	10	0.1	↓5	12.5	13	0.5	16.6	17.4	0.8	16.4	15.7	-0.7	12.7	12	-0.7
제주	54.8	9	56.2	13	1.4	↓4	14.5	17.1	2.6	21.1	17.5	-3.6	12	14	2	7.2	7.5	0.3

참고 2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일 · 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정일자	소관부서
충청북도	2022.12.30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경기도	2020.05.19	노동국 노동정책과	○
충청남도	2021.12.30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
경상남도	2020.10.08	경제통상국 노사상생과	-
울산광역시	2022.03.10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	○
세종특별 자치시	2021.07.15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부산광역시	2018.05.16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대전광역시	2021.04.09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전라남도	2019.08.01	여성가족정책관	-
전북특별 자치도	2023.10.04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경상북도	2022.04.25	여성아동정책관	-
대구광역시	2021.12.10	여성청소년교육국 여성가족과	-
인천광역시	2023.04.17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서울특별시	2020.07.16	가족담당관	-
강원특별 자치도	2024.03.08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광주광역시	없음		○

참고 3	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기 추진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도 경제일자리과	24,000	노동존중 문화조성 우수기업 선정 사업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도 복지정책과	45,000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발굴

※ 자료출처 : 도 경제일자리과 및 복지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