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박호형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정민구

박두화·한  권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7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지정구역 및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