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4일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대진·현기종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7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 에너지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20명→25명)하고,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사업 추가 신설.(안 제2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의‘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은 이미 현재 조례 제21조제3항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비용추계내용을 보면, 제14조의 위원회 구성원 증가(5명)에 따른 수당 지급 사항만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21조제1항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제6호는「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0조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에 타조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 시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빈곤층”으로, “에너지빈곤층 등에”를 “에너지 취약계층에”로, “반영”을 “에너지계획에 반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에너지빈곤층 해소 등 복지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너지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7조(에너지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 에너지빈곤층 ------------------------------------------------------- 에너지 취약계층에 ----------------------------- 에너지계획에 반영----------------------.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	라.에너지빈곤층 해소 등 복지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에너지빈곤층 등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4. ---------------------- 지원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삭 제>
7.ㆍ8. (생 략)	5.ㆍ6.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