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7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외래어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안 제11조제1항제15호)

- (현행) ‘바우처 사업’ →  (개정) ‘행복이용권 사업’

❍ 행복이용권 자동 재충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해 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행복이용권 사업지원의 전자화 및 정보요청 근거마련(안 제13조)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복이용권 사업 접수, 자격 검증, 대상자 확정, 정산 등의 업무처리와 정보수집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제5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조문 수정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제6조의2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과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236

□ 안 제11조제1항제15호

‧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바꾸어 쓸 우리말이 있는 외래어·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12조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사업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는 자치법규의 조문 제목을 표시할 경우,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346

□ 안 제13조

‧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위해 정보수집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인용조문을 조례안 제11조제1항제15호로 하고 있으나, 신설 조문인 제12조에 따라 신청·접수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통보되는 일련의 내용도 관리 자료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신설 조례안 제12조를 인용조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해 사업을 재신청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15호”를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①ㆍ② (생 략)	제12조(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