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7월 18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 제14조)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제7조)

❍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 구체화(제12조)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정비(제7조, 제11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8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③ 정무부지사는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 안 제12조

‧ 도지사는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공통된 관리 서식이 없어 귀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관리대장’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제11조 ∼ 14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맞춤법 및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