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7. 4. 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현길호·오승식· 김승준·양병우·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 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정이운 의원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책무)

-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행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기념사업)

-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자료 수집ㆍ조사 등 학술 사업, 교육ㆍ홍보 사업, 교류ㆍ협력 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재정 지원)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6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7조(표창)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최정숙 선생(1902~1977)은 1902년 제주시 삼도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3ㆍ1운동 때 79명에 이르는 소년결사대를 이끌고 미국영사관 주변에서 학생 시위를 주도하다가 1919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간 옥고를 치렀음

○ 출옥 후 1921년 3월 여성의 문맹 퇴치 강습소인 여수원(女修園)을 개원하였고, 명신학교로 통합되면서 교직을 맡았음. 1925년 목포의 소화학교(昭和學校)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1년 전주의 해성학교(海星學校)로 옮겨 재임 중 민족혼을 일깨우는 노래를 지도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였음

○ 1939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2년에 졸업하고, 서울 성마리아병원에 부임하여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위생감을 겸임하였으며, 1944년 귀향하여 제주읍 삼도리 향청(鄕廳) 안에 정화의원을 개업한 후에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는 인술을 펼쳤음

○ 광복 직후 고수선(高守善)과 함께 여성 문맹 퇴치와 계몽 운동을 위한 대한부인회를 조직하였고, 1949년 신성여자중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954년 신성여자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초대 교장이 되어 무보수로 재임하였으며,

○ 이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지사장, 제주도중등교육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64년 도(道)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초대 제주도교육감에 피선되어 4년 동안 제주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등

○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한 근대여성의 선각자이며, 사회봉사에 앞장선 독립운동가ㆍ교육자ㆍ사회운동가ㆍ의료인ㆍ종교인으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임

‘디지털제주문화대전 누리집’ 및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展’ e-Book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최정숙 선생의 발자취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누리집 > 단체소개 > 최정숙선생님의 발자취’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별	주요 내용
1902. 2. 10.	제주시 삼도리에서 출생	1944. 10. 5. ~ 1946. 10. 17.	제주 정화의원 경영
1910. 4. 1. ~ 1914. 3. 25.	제주신성여학교 수학 (신성여학교 1회 졸업)	1946. 10. 18. ~ 1949. 8. 31.	신성여자중학원 재개교, 신성여자중학교 교사
1915. 5. 20. ~ 918. 3. 22.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수학	1949. 9. 1. ~ 1953. 11. 24.	신성여자중학교 교장
1918. 4. 6. ~ 1919. 3. 25.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수학	1953. 11. 25. ~ 1962. 3. 31.	신성여자중ㆍ고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1919. 3. 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투옥	1955. 4. 10.	로마교황 훈장 수훈
1920. 3. ~ 1922	야간강습소 여수원 운영, 명신학교로 통합	1958. 10. 25. ~ 1976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1920. 4. 20. ~ 1925. 4. 5.	제주 명신학교 교사	1963. 5. 1.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장
1925. 4. 15. ~ 1932. 3. 30.	목포 소화학원 교사	1964. 1. ~ 1968. 2.	제주도 초대 교육감 (전국 최초 여성 교육감)
1932. 4. 1. ~ 1938. 4. 15.	전주 해성학교 교사	1967. 5. 16.	5.16민족상(교육부문) 수상
1939. 5. 1. ~ 1943. 9. 30.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수학	1977. 2. 22.	선종
1943. 3.	이화고등학교 졸업	1993	독립운동가 최정숙(3.1운동부문)
1942. 11. 1. ~ 1944. 8. 31.	경성 성모병원(의사) 근무, 이화여자고등학교 위생감 겸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9년에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최정숙’이라는 제목의 제주어 애니메이션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지난 5월 13일에는 최정숙 선생의 활동을 조명하여 교육과정 속 최정숙 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 여성 선각자 최정숙 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음

○ 또한, 최정숙, 을묘왜변, 제주대첩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제주의 역사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2024 제주이해교육(제주정체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2024. 2. 민주시민교육과)

○ 탐라교육원에서는 ‘인물사를 통해 배우는 제주 근현대사-최정숙편’을 원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교육박물관에는 최정숙 선생이 옥중에서 사용하던 부채, 손수건, 학창 시절의 상장 등을 전시하고 있음

○ 이에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특정 기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같이 제주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74호, 2020. 7. 15. 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