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7.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디지털ㆍ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본청 부교육감, 실ㆍ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9조)

- 정무부교육감 신설, 기존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디지털ㆍ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제2장 본청

가. 총괄(2부교육감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

- 1부교육감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개편하고 있음(신설: 1부교육감 1담당관 1담당, 폐지: 1추진단)

< 본청 개편안 >

																	교 육 감
																																										공보담당관(2)
																																										공보,홍보
								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대외협력담당관 (3)
																																											감사관(4)
	의회협력, 교육공동체협력, 유보통합
																																											청렴총괄, 감사기획, 감사1, 감사2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정책 기획과 (3)		디지털 미래 기획과 (4)				다문화· 국제 정책과 (4)			초등 교육과 (5)			중등 교육과 (5)			체육 건강과 (3)		민주 시민 문화 교육과 (3)		정서회복과 (4)			안전 관리과 (3)			노사 법무과 (3)					미래 공간 기획과 (4)						학교 시설과 (3)				총무과 (4)				예산 재정과 (4)			교육 행정과 (3)
기획 조정		디지털 ·AI				국제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체육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학교생활지원			교육 안전			노사 협력					시설 기획						시설1				총무				예산1			학생 배치
교육 자치 분권		창의 융합 교육				다문화· 국제학교			유아 교육			진학 지원			학교 보건		인성 교육		정서회복지원			산업 안전 보건			고용 지원					미래 교육 시설						시설2				인사				예산2			조직 관리
정책 관리		정보 경영				국제 교류			자율 학교			진로 직업 교육			학교 급식		인문문화 예술		정신건강증진			비상 계획			법무					시설 직무 지원						설비				임용 지원				경리			평생 교육
		디지털 인프라				기후환경 생태			늘봄 학교			특수 교육							교육복지											재산 관리										민원 기록				계약
									초등 인사			중등 인사

* 신설센터: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기획조정담당), 디지털AI지원센터(디지털·AI담당), 성인식개선센터(학교생활지원 담당)

* 기존 센터는 표기 생략

부서	신설 (3)	대외협력담당관, 노사법무과, 미래공간기획과	담당	신설(4)	교육공동체협력, 자율학교, 인성교육, 인문문화예술
	폐지 (3)	진로환경교육과, 교육재정과, 미래학교추진단		폐지(3) (통폐합)	정보운영, 학생안전, 학교체제개편

나. 정무부교육감

		< 현행 >																		< 개편안 >
		교육감																		교육감
		부교육감															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감사관								대외협력 담당관									감사관
정책 기획실			교육국					안전 복지국					행정국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 2명을 두어 제1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교육협력국을 관장하고, 제2부교육감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인재개발국을 관장하고 있음

- 타 시도에서도 정무 부교육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부교육감의 교육감 임용 등 부교육감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며,

<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5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036호)

발의자	발의연월일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청래 의원 등 10인	2020. 7. 21.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해 정무적, 행정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의원 등 10인	2021. 3. 23.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부교육감을 일반직ㆍ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제20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마찰을 일으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 주체도 대통령에서 시ㆍ도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1명(예외: 2명)으로 규정된 부교육감 정원을 2명(예외: 3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 이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국가교육-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확대를 함께 도모하고, 부교육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 임명 방식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271호)

- 제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79조에서 “교육자치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교육자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2부교육감에 관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2006. 7. 1. 제주도조례 제2599호)

제5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2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및 의회와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학부모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4. 교직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분량으로 볼 때 제2부교육감 임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사유로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제2부교육감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바가 있음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7. 31.) 회의록

-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자치 실현, 정무적 소통 등을 위한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의원명	일자	회의명	내용
김태석 의원	2013. 4. 17.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 시행을 위해 제2부교육감에 대한 검토 필요
부공남 의원	2014. 9. 17.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부교육감은 제주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근무 기간이 1년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 필요
현우범 의원	2015. 11. 20.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내부를 총괄해야 하는 부교육감 공석 장기화와 빈번한 교체는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 필요
부공남 의원	2016. 4. 22.	제3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중앙에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대학을 관장하고, 제2부교육감은 보통교육을 관장하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연계성 확립
현정화 의원	2017. 11. 21.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교육의 풀뿌리 교육자치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무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제2부교육감 제도 시작 필요
김태석 의원	2021. 11. 22.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정례회	정무적 소통 능력 확산 차원으로 제2부교육감인 정무 부교육감 신설 필요
정민구 의원	2022. 9. 23.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정무와 소통을 위해 제2부교육감이 필요한 시기
정민구 의원	2024. 4. 19.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발전특구 등 도청과 협업하고 의회와 소통해야 하는 문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등 교육감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2부교육감 직제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는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특례 조례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2부교육감제의 도입’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 ‘제주특별법의 특례 중 제2부교육감을 두어 교육정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51.8%(그렇다 35.3%, 매우 그렇다 16.5%)로 부정적인 답변 22.3%(전혀 그렇지 않다 8.9%, 그렇지 않다 1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 설문조사 기간: 2021. 10. 27. ~ 11. 10.

- 설문조사 대상: 총 584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 144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40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52	78	151	206	96	583
(%)	(8.9)	(13.4)	(25.9)	(35.3)	(16.5)	(100)

- 또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구 및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법[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제정이유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보좌하여 도청, 도의회,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지원 및 디지털ㆍ다문화 시대 등을 대비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여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방향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등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본청 조직의 비대화 우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제2부교육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임

<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방향 >

외부환경 요인(정책적 분석)	내부역량 요인(전략)		외부환경 요인(정책적 분석)	내부역량 요인(전략)
ㆍ교육발전특구 지원 ㆍ의회 교육의원 제도 일몰 ㆍ늘봄학교 확대 지원 ㆍ유보통합 추진 지원	ㆍ의회 교육위원회 일몰에 대한 대안 필요 ㆍ미래교육 정책 추진력 확보가 필요		ㆍ교육발전특구 등 신규 교육사업 정책 수요 증가 ㆍ늘봄학교 확대 지원 ㆍ유보통합 추진 지원	ㆍ신규 교육사업을 위한 소통 창구 필요 ㆍ미래교육 정책 추진력 확보가 필요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다. 공보담당관

	< 현행 >									< 개편안 >
	교육감									교육감
	소통지원관									공보담당관
정책소통					보도				공보담당						홍보담당

- 소통지원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라. 대외협력담당관

			< 개편안 >
			정무부교육감
			대외협력담당관
의회협력				교육공동체협력							유보통합

- 정무부교육감 보좌와 동시에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회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과의 소통 및 유보통합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음

< 담당별 주요 개편 사항 >

담당명	담당 신설 사유
교육공동체협력	학부모, 지역 마을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 담당 신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지 않을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는 규정에 ‘특별한 경우’의 범위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논의 대상에서 차치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담당관의 설치 적합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기획ㆍ공보ㆍ감사 등)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구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 2024. 3. 29.)한 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784호)

담당관의 설치 적합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 ‘대외협력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의회협력’, ‘미래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협력 운영’,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원ㆍ지도’ 등으로,

- 이는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기존의 교육예산과, 정책기획과, 진로환경교육과, 교육행정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들로,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 담당관의 설치 적합 분야를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향후 담당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기획조정실

			< 현행 >																							< 개편안 >
			정책기획실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과						교육 예산과				국제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								정책 기획과					디지털 미래기획과			다문화· 국제정책과

- 정책기획,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의 일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의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여 정책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환경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창의정보과의 기능을 강화하여 ‘디지털미래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배치하고 있으며, 다문화를 품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국제교육과를 ‘다문화ㆍ국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담당별 주요 개편 사항 >

부서명	담당명	담당 개편 사유
정책기획과	교육자치분권 (명칭 변경)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교육발전특구, 저출생ㆍ고령화 대비, 학교체제개편 추진 등 교육자치 업무 전담 조직 구축(학교정책 ➜ 교육자치분권)
디지털미래기획과	정보경영 (명칭 변경)	정보보호와 정보운영 조직의 효율화 관리를 위한 업무 일원화 필요(창의정보과 정보보호 + 교육재정과 정보운영 ➜ 정보경영)

바. 교육국

			< 현행 >															< 개편안 >
			교육국															교육국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			창의 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체육 건강과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			체육 건강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정서 회복과

- 민주시민교육, 4ㆍ3평화ㆍ인권교육, 인성교육, 독서교육, 인문ㆍ문화예술 등을 담당할 조직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기획실에서 교육국으로 배치하고 있고,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 성인식 개선, 정서회복 지원, 교육복지 업무의 체계적인 공조로 학생 및 교원 등의 정서회복 지원을 위해 정서복지과를 ‘정서회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복지국에서 교육국으로 배치하고 있음

- 또한, 진로환경교육과가 폐지되면서 진로ㆍ직업교육은 중등교육과(진로직업교육담당)에서, 환경교육은 다문화ㆍ국제정책과(기후환경생태담당)에서, 예술교육은 민주시민문화교육과(인문문화예술)에서, 돌봄ㆍ방과후학교는 초등교육과(늘봄학교담당)에서 담당할 예정임

< 담당별 주요 개편 사항 >

부서명	담당명	담당 개편 사유
초등교육과	자율학교 (신설)	자율학교ㆍIB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인성교육 (신설)	인성교육,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 인성교육 담당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인문문화예술 (신설)	인문ㆍ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업무, 문화예술교육 등 담당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정서회복과	학교생활지원 (명칭 변경)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 ➜ 학교생활지원)

사. 안전국

		< 현행 >												< 개편안 >
		안전복지국												안전국
안전 관리과				정서 복지과			교육 시설과				안전 관리과				노사 법무과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시설과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교육가족으로서의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등과의 소통 및 협력과 법무 업무를 총괄할 조직인 ‘노사법무과’를 신설하고, 시설기획, 사전기획용역,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직무역량 강화 및 재산관리의 협업 등의 업무를 전담할 ‘미래공간기획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과를 ‘학교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한편,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안전국 산하의 ‘노사법무과’ 소관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전과 같이 교육국으로 다시 이관하고 있는데, 당초 교원단체, 전교조, 교사노조,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등과의 소통,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 구축이라는 ‘노사법무과’의 신설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의견 제출 내용	검토 의견
교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복지 후생 및 교원 전문성과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국이 담당해야 함. 안전국이 담당할 경우 안전국과 소통하고 다시 교육국에서 협의해야 하는 등 소통 구조가 복잡해지며 의견 전달구조에 문제 소지 발생이 예상됨	교원단체 교섭 및 협약 업무인 경우 안전국에서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경우 교육국의 관련 부서들과 세부적인 업무협의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 추진의 집중화 및 효율성 부분에 있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처리 결과: 반영)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전담 부서에 담당하는 시ㆍ도교육청: 8개(서울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인천 교육역량지원국 노사협력과, 광주 정책국 노동정책과, 세종 정책국 노사정책과, 경기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강원 정책국 정책기획과, 충북 기획국 노사정책과, 전남 정책국 노사정책과)

-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대상이 다음과 같이 대부분 행정국 소관에 해당하는바,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안전국의 분장사무로 두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보수ㆍ수당에 관한 사항(행정국 예산재정과) ○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정년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 (행정국 총무과) ○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정원축소에 수반하는 시간외 근무에 관한 사항(행정국 교육행정과 등)
○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안전보건ㆍ복지시설 등의 복지 후생제도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등)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등)	○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전보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사항(행정국 총무과)

< 단체교섭의 대상 및 담당 부서 >

‘2021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9. 고용노동부) 169~171쪽

< 담당별 주요 개편 사항 >

부서명	담당명	담당 개편 사유
안전관리과	교육안전 (명칭 변경)	안전기획 및 학생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안전기획 + 학생안전 ➜ 교육안전)
미래공간 기획과	시설직무지원 (명칭 변경)	사전기획 업무, 시설 관련 법령 컨설팅 등 시설직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한 학교시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 조직 구축(미래학교추진단 신설학교시설 ➜ 시설직무지원)

아. 행정국

		< 현행 >													< 개편안 >
		행정국													행정국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미래학교 추진단				총무과			예산재정과			교육행정과

- 예산과 집행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집행률 제고 추진 등 재정 업무 일원화를 위해 정책기획실 소속이었던 교육예산과와 행정국 소속 교육재정과를 통합하여 ‘예산재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담당별 주요 개편 사항 >

부서명	담당명	담당 개편 사유
총무과	임용지원 (명칭 변경)	교원 및 지방공무원 선발 업무 전담 조직 구축 (초등교육과 교원선발 ➜ 임용지원)

- 한편, 학교체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부서가 필요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함과 함께,

- 2027년 3월 1일자 신설 예정인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ㆍ시설기획 연계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3년 9월 1일자로 행정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존속기간 2023. 9. 1. ~ 2026. 8. 31.)하였는데,

- 학교체제 개편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적정규모 학교, 신설학교 업무도 원부서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학교추진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게 할 예정임

‘미래학교추진단’ 분장 사무명	담당(예정) 부서명
학교체제개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교육자치분권담당)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국 교육행정과(학생배치담당)
통합운영학교 운영	행정국 교육행정과(학생배치담당)
신설학교 시설사업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미래교육시설담당)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시설직무지원담당)
시설설계공모 운영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시설직무지원담당)

- 그러나, 한시기구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

- 미래사회 대응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마련, 통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개편 계획 수립,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 및 교육과정 모델 개발, 학교 통ㆍ폐합 및 재배치 추진 등 ‘미래학교추진단’의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행정국 소속이었던 교육시설과를 안전복지국에 배치하였고, 교육시설과에 ‘미래시설추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 6개월 만에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의 ‘미래시설추진담당’을 폐지하고 시설 기획 및 공사 업무 일부가 다시 행정국 소속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동하면서 ‘신설학교시설담당’을 신설하였으나,

-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된 지 1년 만에 학교체제개편 업무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로, 신설학교 시설사업,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시설설계공모 운영 업무는 안전국 미래공간기획과로, 학교체제개편, 통합운영학교 운영 업무는 행정국 교육행정과로 다시 이관되고 있는바,

- 외부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유연성을 지녀야 하지만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보고서 제328호, 2017. 12. 29. 국회입법조사처) 39쪽

○ 제3장 직속기관

- 디지털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을 위해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정보시스템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본청 기획조정실 디지털미래기획과(디지털인프라담당)로 이관하고 있으며,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에서 “학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또한, 제주국제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중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제주도서관장 직급 조정(3ㆍ4급➜3급)에 따라 제주도서관의 직제 순서를 7번째에서 2번째로 변경하고 있음

- 조례안과는 별개로, 공공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평생교육 확대, 도서관 돌봄서비스 기능 등의 역할을 위해 제주도서관에 ‘기획운영실’을 신설할 예정이며, 영유아를 위한 생태교육 중심의 자연 놀이터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을 신설할 예정임

< 제주도서관 개편안 >

		< 현행 >														< 개편안 >
				관장															관장
															기획운영실
문헌 정보부			독서 문화부					총무부			한수풀도서관(분관) 동녘도서관(분관) 서귀포도서관(분관) 송악도서관(분관) 제남도서관(분관)			문헌 정보부				독서 문화부						총무부			한수풀도서관(분관) 동녘도서관(분관) 서귀포도서관(분관) 송악도서관(분관) 제남도서관(분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회천분원 주요 기능 비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인력 검토보고서(2024. 6. 교육행정과) 23쪽

구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주요 기능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정보 제공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 유치원 평가 교구교재 및 자료 대여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 가족(도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구교재 및 자료 대여 보호자 상담
운영상의 차이점	정형화된 기구 위주의 실내 중심 체험시설, 찾아가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유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 자연 속에서 놀이하는 실외 생태환경교육 중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 조례안과는 별개로, 교육재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및 부실 방지 등 시설관리 기능 집중 및 강화를 위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재정시설지원과를 ‘재정지원과’와 ‘교육시설지원과’로 분리할 예정임

				< 현행 >																< 개편안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행정지원국																	교육·행정지원국
교수 학습 지원과			학생 안전 지원과			행정 지원과			재정 시설 지원과			학교 지원 센터			교수 학습 지원과			학생 안전 지원과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과			교육 시설 지원과			학교 지원 센터

다. 종합의견

○ 조직개편은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애초 이번 연구용역의 범위 자체는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내용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방향이 학교 현장 지원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현장 목소리도, 제주다움도 빠진, 오직 본청 효율성만 위한 조직진단’(제주의 소리, 2024. 5. 29.)

○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할 때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규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또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등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관한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제80조)’, 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 사무 위임에 관한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제81조)’ 등 교육자치에 관한 다양한 특례 활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치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ㆍ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 부대의견

1.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등 미이행 교육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부교육감) ①ㆍ② (생 략)	제4조(부교육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무부교육감은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기획조정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 부대의견

1.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등 미이행 교육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8.>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