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7.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7.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4. 7. 5.

라. 상정일자: 제4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디지털ㆍ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1,539명 ➜ 1,550명(증 11명,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 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1,372명 ➜ 1,378명(증 6명)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정원: 161명 ➜ 166명(증 5명)

○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1명):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단위: 명)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2	1	12	1,339	13	1,367
개정	3		14	1,343	13	1,373
증감	1	-1	2	4		6

- 연구직: 7명 ➜ 6명(감 1명)

- 별정직: 3명 ➜ 4명(증 1명)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단위: 명)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22	139	161
개정	22	144	166
증감		5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디지털ㆍ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539명에서 1,550명으로 총 11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이 중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정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을 1,372명에서 1,378명으로 6명 증원, 교육전문직원은 161명에서 166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직급별 정원)

-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폐지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제3항을 삭제하고 있음

○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따라 ‘5급 상당 40% 이내’에서 ‘5급 상당 이상 50% 이내’로 상향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음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비율	50% 이내	50% 이상

※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3명임(비서관 1명, 비서 2명)

○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조정하고 있으며,

< 일반직 등 >

(단위: 명)

구분	정무직 (교육감)	일반직					연구관‧연구사	별정직*	계
		3급	3‧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현행	1	2	1	12	1,339	13	7	3	1,378
개정	1	3		14	1,343	13	6	4	1,384
증감		1	-1	2	4		-1	1	6

* 3명(5급 상당 이하 3명) ➜ 4명(2급 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3명)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별정직 정원이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2명’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2급 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3명’으로 수정하였음

의견 제출 내용	검토 의견
별정직 공무원 정원 표에 정무부교육감 직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 도민 등이 별정직 부교육감의 직급 등 정원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겠음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

(단위: 명)

구분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계
현행	22	139	161
개정	22	144	166
증감		5	5

- 기관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음

(단위: 명)

구분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일반직 등							합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소계	3급	3‧4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소계
본청		2		2			1	1	6	1*	9	11
직속기관		1		1	1	-1	1	1	-8	-1**	-7	-6
교육지원청			2	2				1	-3		-2
각급학교									6		6	6
합계		3	2	5	1	-1	2	3	1		6	11

* 정무부교육감(별정2급), ** 학예연구관(제주교육박물관)

- 또한,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인력 검토보고서(2024. 6. 교육행정과)’를 토대로 재구성

< 본청 >

(단위: 명)

부서명(담당명)	증감내역										합계	증감 사유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등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소계
합계		2		2		1	1	6	1	9	11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인력 이동 제외 (단,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시스템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포함)
정무부교육감								2	1	3	3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별정2급(기타), 수행비서, 운전원)
대외협력담당관	1			1							1	부서 신설(부서장)
대외협력담당관 (교육공동체협력)		1		1				1		1	2	담당 신설
정책기획과 (기획조정)			1	1							1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업무 이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교육자치분권)			1	1							1	학교체제개편 업무 이관 (미래학교추진단➜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AI)			1	1							1	디지털·AI 지원센터 신설 인력 증원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융합교육)								-1		-1	-1	과학교육 운영 지원 및 해양교육 업무 통합 운영
디지털미래기획과 (정보경영)							-1			-1	-1	담당 통합 운영 (정보보호+정보운영)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인프라)							1	8		9	9	정보시스템부 업무 이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디지털미래기획과) *본청으로 이관 후 부서 내 인력 재배치
초등교육과 (초등교육)								-1		-1	-1	국서무, 과서무 업무 통합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1	-1							-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신설 인력 (초등교육과➜제주유아교육진흥원)
초등교육과 (자율학교)		1		1							1	담당 신설
초등교육과 (초등인사)								-1		-1	-1	자격증 발급 업무 담당자 감원 - 현재 교원선발팀 업무, 개편 시 초등인사팀으로 업무 이관
진로환경교육과	-1			-1							-1	부서 폐지(부서장)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1		-1	-1	교원인사 복무 등 업무 통합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1		-1	-1	유치원 급식 현장 지원 인력 감원 - ‘22. 4. 1. 유치원 급식 현장 지원 인력 배치, 이후 유치원 급식 운영 관련으로 영양교사(순회) 배정됨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1		-1	-1	예·결산 서무, 과서무 업무 통합 감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교육)		1	-1									담당 신설(장학사➜장학관) 인성교육 업무 이관 (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문문화예술)		1		1							1	담당 신설 독서교육 업무 이관(독서교육, NIE 업무)
정서회복과 (성인식개선센터)		-1	-1	-2				2		2		사안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임기제)
안전관리과 (교육안전)							-1	-1		-2	-2	담당 통합 운영 (안전기획+학생안전)
노사법무과						1				1	1	부서 신설(부서장)
미래공간기획과						1				1	1	부서 신설(부서장)
미래공간기획과 (시설기획)								-1		-1	-1	시설기금, 과서무 업무 통합
미래공간기획과 (미래교육시설)								2		2	2	학교시설복합화 및 사전기획용역 업무 이관에 따른 증원 (미래학교추진단➜미래공간기획과)
미래공간기획과 (시설직무지원)							1			1	1	담당 신설
								2		2	2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운영 업무 이관에 따른 증원 (미래학교추진단➜미래공간기획과)
총무과 (총무)								-2		-2	-2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수행비서 및 운전원 인력 재배치
총무과 (임용지원)		-1		-1			1			1		임용시험 업무 전문화 및 일원화를 위한 담당 직종 변경(장학관➜일반직)
예산재정과 (예산1)								1		1	1	지방교육재정 사업 평가 업무 담당자 증원
예산재정과 (경리)						-1		-1		-2	-2	교육재정과 폐지(부서장, 과서무)
교육행정과 (학생배치)								-1		-1	-1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감원

< 직속기관 >

(단위: 명)

기관명	증감내역										합계	증감 사유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등
	5급 상당	6급 상당	계	3급	3‧4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합계	1		1	1	-1	1	1	-8	-1	-7	-6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인력 이동 제외 (단,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시스템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포함)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	-1					-1		-1	-2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이관에 따른 인력 감원 *교육연구사 1명은 정책기획과로 이동, 일반직은 감원
							-1	-8		-9	-9	정보시스템부 디지털미래기획과 이관에 따른 인력 이동
제주교육박물관							1		-1			기획부장 직종 확대 (학예연구관➜교육행정·학예연구관)
제주도서관				1	-1	1				1	1	도서관장 직급 조정(3·4급➜3급) 기획운영실(4급) 직제 신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				회천분원 신설·지원에 따른 총무부장 직급 상향(6급➜5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1	1								1	회천분원 신설에 따른 인력 이동 (초등교육과➜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					2		2	3	회천분원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분원장: 교육연구관)

< 교육지원청 >

(단위: 명)

기관명 (부서명)	증감내역				합계	증감 사유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6급 상당	5급	6급 이하	계
합계	2	1	-3	-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1		-1	-1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운영 인력 직종 변경 (일반직➜장학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1		-1	-1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운영 인력 직종 변경 (일반직➜장학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1	-1			부서 신설(부서장)

< 각급학교 >

(단위: 명)

학교급	증감내역	증감 사유
	일반직 6급 이하
합계	6
유치원	2	월랑유치원(단설유치원) 신설
초등학교	-1	월랑초등학교 시설관리 인력(학급 수(병설유치원 포함) 감소에 따른 감원)
중학교	2	탐라중학교, 오름중학교(구, 육성회직원 미배치교)
고등학교	1	한림고등학교(구, 육성회직원 미배치교)
각종학교	2	제주온라인학교 신설

기관ㆍ부서명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2급 상당)	합계	증감 사유
	4급 상당	5급 상당	계	3급	3‧4급	4급	5급	계
합계		3	3	1	-1	2	3	5	-1	1	8
정무부교육감										1	1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대외협력담당관	1	1	2								2	부서 신설(부서장) 담당 신설(교육공동체협력)
디지털미래기획과							-1	-1			-1	담당 통합 운영 (정보보호+정보운영➜정보경영)
							1	1			1	정보시스템부 업무 이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디지털미래기획과)
초등교육과		1	1								1	담당 신설(자율학교)
진로환경교육과	-1		-1								-1	부서 폐지(부서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	2								2	담당 신설(인성교육, 인문문화예술)
정서회복과		-1	-1								-1	성인식개선센터에 사안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임기제)
안전관리과							-1	-1			-1	담당 통합 운영 (안전기획+학생안전➜교육안전)
노사법무과						1		1			1	부서 신설(부서장)
미래공간기획과						1	1	2			2	부서 신설(부서장) 담당 신설(시설직무지원)
총무과 (초등교육과)		(-1)	(-1)				1	1				임용시험 업무 전문화 및 일원화를 위한 담당 직종 변경(장학관➜일반직)
예산재정과						-1		-1			-1	교육재정과 폐지(부서장)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	-1			-1	정보시스템부 디지털미래기획과 이관에 따른 인력 이동
제주교육박물관							1	1	-1			기획부장 직종 확대 (학예연구관➜교육행정·학예연구관)
제주도서관				1	-1	1		1			1	도서관장 직급 조정(3·4급➜3급) 기획운영실(4급) 직제 신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1			1	회천분원 신설·지원에 따른 총무부장 직급 상향(6급➜5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1	1								1	회천분원 신설(분원장: 교육연구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1	1			1	부서 신설(부서장)

- 특히, 5급(상당) 이상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총 8명을 증원하고 있음

○ [별표 5]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3항 관련)

-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폐지로 조례안 제3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 5를 삭제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디지털ㆍ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가능하며,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 부서의 2023년 근무시간 조사량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37명(일반직 34명, 교육전문직원 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단위: 명)

구분	일반직	교육전문직원	소계
본청	12	3	15
제주시교육지원청	7		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4
직속기관	11		11
합계	34	3	37

※ ‘2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08쪽을 토대로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기획담당과 학생안전담당 등 유사업무 통합, 국서무와 과서무 업무 통합 등 자체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검토’를 병행하여 총 11명(일반직 6명, 교육전문직원 5명)의 인력만을 증원하고 있음

○ 다만, 2022년 1월 1일과 대비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증가율이 19.4%로 일반직 3.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 내역 >

시행일	정원
	일반직	증감	특정직(교육적문직원)	증감
2024. 9. 1.(예정)	1,373명	‘22. 1. 1. 대비 증 50명 (3.8%)	166명	‘22. 1. 1. 대비 증 27명 (19.4%)
2024. 3. 1.	1,367명(한시정원 8명 미포함)		161명(한시정원 4명 미포함)
2023. 9. 1.	1,362명(한시정원 8명 미포함)		160명(한시정원 4명 미포함)
2023. 3. 1.	1,362명		160명
2022. 1. 1.	1,323명		139명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5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력 등은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ㆍ분석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적극적 수정권이 부인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행정기구 설치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 중심으로-(2023. 3. 법제처)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