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5.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7. 10.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7. 11.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엽	2024. 7. 3.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특별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임 기	비 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	2024. 7. 3.	2024. 7. 3. ~ 2025. 6. 30.
	부위원장	한 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은		2024. 7. 3. ~ 2026. 6. 30.
	부위원장	강하영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676	2024. 7. 15.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1677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1678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48건

	≪주민청구≫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525	농수축 경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의원발의≫	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63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인숙·김경학·양경호·김경미 이경심·김대진·이상봉·박호형 현지홍·김기환·강성의·오승식 양홍식·이남근·송영훈·강하영 의원(16명)
163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기환·강봉직·정민구 강상수·박두화·현길호·양홍식 현기종·이정엽·현지홍·한동수 한 권·김대진·정이운 의원(15명)
1632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 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 한동수 의원(9명)
1633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미·정민구·강하영·김기환 홍인숙·현길호·원화자·김승준 한동수 의원(9명)
1634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양병우·이경심·양경호 김기환·현길호·정민구·강하영 이정엽 의원(9명)
1635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강경문·김경미·양병우 홍인숙·박호형·김기환·양용만 오승식·이정엽·양홍식·김승준 이경심 의원(13명)
1638	환경도시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 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 권 송창권 의원(9명)
163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현지홍·김대진·현길호 박두화·정민구·이상봉·이승아 강상수·양홍식·이경심·김승준 이정엽·양영수 의원(14명)
164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김경학·이남근·강철남 이정엽·양영수·홍인숙·김대진 한동수 의원(9명)
164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강경문·강상수·강동우 정이운·오승식·김창식·원화자 양영수·강봉직·이승아·양용만 의원(12명)
164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 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 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 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 강연호 의원(17명)
1662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 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 양영식·오승식·한 권 의원(11명)
1663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강성의·김기환·현길호·이상봉 박두화·김승준·현지홍·양홍식 원화자·고의숙 의원(10명)
1664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 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 정민구·박두화·한 권 의원(11명)
166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양영식·이상봉·양영수 현길호·정민구·김승준·박두화 한동수·한 권 의원(10명)
166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 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 김대진·현기종 의원(10명)
1672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 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 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 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 정이운 의원(17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628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2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3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1637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41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4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644		원노형 푸른 제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4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48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5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51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52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5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5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55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6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7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8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9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60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61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6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68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6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1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673	교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8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6. 28.	조례에 근거하여 휴관일이 월요일인 기관의 휴일 조항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2	‘24. 7. 3.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3	‘24. 7. 4.	「제주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4	‘24. 7.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선도영업소 지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5	‘24. 7. 5.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6	‘24. 7.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7	‘24. 7.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8	‘24. 7. 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중
9	‘24. 7. 9.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7.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2	‘24. 7.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