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1676		제안연월일:	2024.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4·3 역사왜곡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방안 모색

3)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 입법 촉구

4) 4·3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4·3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제주도민 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음.

□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4‧3 정명(正名)을 위한 미래과제 선정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의결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추진 ▲4·3 관련 조례 제·개정 ▲도민인식조사 실시 및 4‧3 역사왜곡 신고센터 개소 기반 마련 ▲4‧3유족 및 4‧3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3 폄훼 발언 등 4·3 역사왜곡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4·3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전국적 홍보와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4·3 역사왜곡 모니터링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입법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 이행 상황 점검 및 4.·3 희생자 범위 확대와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

□ 이에 제12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4·3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