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1677		제안연월일:	2024.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저출생·고령화 현황 및 대책 점검

2)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

3) 기타 주요 관련 사항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 1월)를 보면 제주지역의 평균 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7.9%에 달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 출생 통계(2023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200명,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전년에 비해 9.9% 감소했음.

□ 이러한 제주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인구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기존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주체가 아닌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에 주목한 ‘저출생’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제주지역에서의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돌봄체계 등 종합적인 대응정책이 요구됨.

□ 이에 도정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