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1678		제안연월일:	2024. 7.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

3) 기타 주요 관련 사안

2. 제안 이유

□ 최근 발표한 경제지표를 보면, 전년 1분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생활물가지수는 2.9%로 각각 상승, 은행 연체율은 전국 평균 대비 1.8배로 높고, 상가 공실률은 10.2%인 실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이러한 수치 이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정부는 지난 7월 3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사업확장을 위한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비,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

□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10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 ▲경제 선도형 혁신기업 육성 ▲제주경제의 외연 확장 ▲신성장 경제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이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제주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안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