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4. 7.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 협약목적

ㅇ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 물적 자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특별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함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4. 6. 20.(목)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법제연구원

ㅇ (협약기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을 해지할 시까지

□ 주요 협약내용 (별첨 1)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의 개선·정비

ㅇ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연구

ㅇ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환경 조성

ㅇ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ㅇ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ㅇ 협약에 따른 법제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별첨1]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