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29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관련 의견 청취, 활동기간 등 구체화(안 제8조)

다. 비밀유지 대상을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관계자로 확대하여 신뢰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2조)

라.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대행 근거 마련 및 행정시 자체적인 갈등관리 자문단을 위촉·활용할 수 있는 조항 명시(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마.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

바. 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 주민조정가 등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6. 5. ∼ 2024. 6. 2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2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7.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를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으로, “참석시킬”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중 “협의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체결하여”를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내용을”을 “업무를”로 한다.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 관련 기관, 단체 또는 ---------------------------------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안별로 연구원,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업무를 --------------------------------------------------------------.
<신 설>	제14조의2(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0.>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소통팀장 김문희
연 락 처	064) 710-3351, moontwo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