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 및 주민투표 건의 계획 보고

2024. 7.

	목 차

1. 특별자치도 성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2. 대내·외 여건변화 및 도민의 뜻은

- 대내·외 여건변화

- 도민의 뜻은

3. 추진상황

-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민선5기~7기)

- 민선8기 추진상황

4.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 균형발전 재원 배분

5. 주민투표 건의계획

- 건의시기

- 주민투표 근거

- 주민투표 대상

- 주민투표 실시구역

- 주민투표 형식

- 주민투표 도민 참여율 제고

6. 법률 제·개정 추진(안)

7. 주요 추진일정

(참고1) 도민 공론화 세부 추진 현황

(참고2)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유형별 도민 불편 사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보고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 인구(56만 명→70만 명), 관광객(531만 명→1,389만 명), GRDP(8.7조 원→20조 원) 등 성과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5,321건) 및 세종·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등 지방분권 확산에 기여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2006년 7월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道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 →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 설치

❍ 하지만, 국가-광역-기초사무 道 집중(제왕적 도지사)으로 광역사무(미래 발전 기획 등)처리 비효율, 법인격과 자치권 없는 행정시 자체 사무처리 한계

* (행정시)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없어 자율적 정책결정 부재, 지역현안 대응 한계

❍ 시․군 폐지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 발생

❍ 민원처리 등 도지사 의존 심화에 따른 도민 불편으로 민선 5기부터(2010년) 현재까지도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 요구

❍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필요 ⇒ 민주성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 한 단계 도약

※ 행정시 한계 주요 사례

• 민원 대응성 낮고 도청 결정 의존 심화(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민원 道 집중)

•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집중(월 600여 건), 신속 해결 한계

• 도에서 계획하여 결정 -> 행정변화 능동적 대응 한계(리·통·반 등 조정 처리기간 지연)

• 예산편성권 없어 현안 수요 신속 대응 어려움, 장기 발전계획 수립 불가(실링예산)

•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 불가(도 통합조례로 운영)

• 기초사무 신설돼도 도에서 사무위임 조례 등 개정 전까지 업무 수행 불가, 신속 행정 한계

• 각종 국비 공모사업 배제 또는 직접 신청 한계(道 부서 통해 신청)

2		대내·외 여건변화 및 도민의 뜻은

□ 대내·외 여건변화

❍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2 신설, 2024.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아지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 마련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23.6.)으로 시·군을 두는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자치 여건 변화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민의 뜻은

❍ 도민 여론조사 4회3월,4월,7월,10월 (누계 5,400명)

- 행정 체제 개편 필요: 1차(61%), 2차(54%), 3차(57%), 4차(61%)

❍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4회5월,8월,11월 (1,229명)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55.0%)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도민경청회48회· 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 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설명절 여론조사(’24.2./ 한국갤럽)

- 행정 체제 개편 찬성 60.2%, 반대 28.3%, 모름/무응답 11.5%

3		추진 상황

□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민선5~7기)

(민선5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13.3.)

→ 도의회 부결(’13.9.)

※ (현행체제 유지 도민여론, 2012) 1차(찬성 24%, 반대 44%), 2차(찬성 27%, 반대 58%)

(민선6기~7기)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17.6.)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 국무총리실(제주지원위) 제출(’19.6.)

→ ‘불수용’ 결정(‘19.9.)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특별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제주지원위) 제출(’20.7.)

→ ‘수용 곤란’ 결정(‘20.11.)

※ (행정체제 개편 선호 도민여론, 2017) 1차(현체제 33%, 개편 64%), 2차(현체제 31%, 개편 64%)

□ 민선8기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도지사 권력 분산과 도민 주권 강화, 제주 균형발전 실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30.)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23.1.~12.)

* 도민경청회48회·3,905명, 전문가 토론회3회, 여론조사4회·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4회·300명,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

※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여론조사) 찬성 56.4%, 반대 19.7%(4회 평균)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최종 권고(‘24.1.17.)

⇒ 도민 뜻 존중 최종 권고안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24.1.22., 14명)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24.2.~)

- 기초자치단체 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주민밀착형인 사무는 기초로 사무배분 재편을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균형 발전 도모

- (검토사무) 총 30,159건 *사무전결·위임24,520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8건

주요 이관 검토사무

▹(광역←기초)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동물보호센터, 장사시설, 동물보호센터 및 지하수 보전 등(도민불편 해소, 미래자원 보전 사무)

▹(기초←광역) 하천관리, 소규모 농기계지원,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휴양펜션업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도민 안전과 주민 편의성 극대화 사무)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운영(‘24.3.~)

(운영 목적 및 역할)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기여 및 분권모델 제시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균형적 재원 배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모델 제시

- 재정, 조직, 인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가 논리 개발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방안 마련 등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법제, 재정, 세정, 자치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 분과* 구성·운영

* (제1분과) 자치행정-법제, (제2분과) 재정-세정

-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2회) 및 분과회의(5회) 개최

(행정TF 운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분야별 담당부서로 구성·운영

- 분야별 특례 유지방안, 자치법규 정비, 인력 및 청사 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방안 추진

·5개분야(조직, 재정, 자치행정, 법제, 공유재산·물품)

·19개 과제(분권특례, 주민참여 강화, 공유재산 배분, 행정시스템 구축 등)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기관·단체 주요 행사(회의) 시 홍보 영상 상영 및 자료 배포

-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전광판 동영상 송출, SNS 활용, 신문·방송 홍보 등 추진

- 도민 홍보(1,223회, 158,315명) 및 도·행정시 공무원 교육(163,609명) 실시

❍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25회)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개편(‘24.7.9., 14명→29명)

4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현행 : 2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개편안 : 3개 기초자치단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법인격 없는 하부행정기관	*인구, 세수, 경제기반(육아, 교육, 복지, 의료, 문화 시설 등)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

※ (도민 공론화를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 모델 선정) 현행 행정시인 제주시·서귀포시의 7:3(인구 등) 구조의 지역 간 불평등을 극복,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및 저출생·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임명직인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책임 행정이 가능하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강화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민의 민주성과 참여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

❍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모델 제시

❍ 인구, 세수, 경제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 대응과 저출생·고령화 대책 모델 제시

* 3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시․군	관할 읍면동
동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3개 기초자치단체 주요 현황

구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인구	237,389명35%	256,000명38%	184,770명27%
시군세	1,886억 원31%	2,517억 원41%	1,712억 원28%
사업체 개수 (종사자수)	33,735개35.1% (116,878명36.2%)	37,674개39.2% (126,214명39.0%)	24,722개25.7% (80,224명24.8%)
공유재산 재산가액	3조 4,040억 원34%	3조 2,234억 원32%	3조 5,035억 원35%
중심지역*	이도2동ㆍ일도2동	연동ㆍ노형동	중앙동ㆍ동홍동
인구 밀집지역	일도2동ㆍ이도2동ㆍ아라동ㆍ삼화지구	연동, 노형 신시가지, 외도ㆍ하귀지역	동홍동ㆍ서홍동ㆍ혁신도시
주요 인프라	제주항, 화북공업단지	제주공항	영어교육도시, 서귀포항, 민군복합항
상업지역	칠성로, 시청로, 화북상업지구	연동, 노형신시가지	서귀포매일올래시장
육아시설	252개36.8%	252개36.8%	180개26.3%
교육시설	62개31.6%	63개32.1%	71개36.2%
(중·고교)	중학교 14개31.1% 고등학교 10개33.3%	중학교 16개35.6% 고등학교 10개33.3%	중학교 15개33.3% 고등학교 10개33.3%
복지시설	291개33.3%	302개34.5%	282개32.2%
의료시설	460개34.6%	535개40.2%	335개25.5%
문화시설	552개33.5%	625개38.0%	469개28.5%

*중심지역: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분석한 공간구조상 광역생활권 중심지역

□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가. 사무배분의 목적, 필요성 및 기본방향

◈ 기초자치단체 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주민밀착형인 사무는 기초로 사무배분 재편을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지역균형 발전 도모

①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 재정의”

②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사무수행의 주체)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부여(행정구역의 적정면적, 2계층)

③ 특별자치를 통해 일반 광역단체 보다 더 큰 권한을 수행하게 된 “도와 기초”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과거 단층제 보다 더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 정립

나. 사무배분 원칙

❍ (법제) ｢지방자치법｣상의 광역과 기초 사무로 배분

□ (분권) 고도의 자치권(분권특례 등)을 유지하면서 기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양과 광역사무 중 일부를 기초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 마련

□ (분산)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를 도민 모두가 제주 어디에서나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

□ (제주의 특수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주 미래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배분

다. 사무배분 주요 검토사무

❍ 도 전체사무 검토: 30,159건(사무전결·위임24,520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8건)

주요 이관 검토사무

▹(광역←기초)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동물보호센터, 장사시설, 동물보호센터 및 지하수 보전 등(도민불편 해소, 미래자원 보전 사무)

▹(기초←광역) 하천관리, 소규모 농기계지원,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휴양펜션업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도민 안전과 주민 편의성 극대화 사무)

□ 도와 기초간 사무배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규칙｣상의 도와 행정시의 전체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사무 배분 우선 검토

* 총 24,520건: 사무전결규칙(공통사무 370건 제외) 19,578건/ 사무위임 조례 3,234건/ 사무위임 규칙 1,708건

□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구 제한사무*를 기준으로 하되,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 추가 검토

* 자치구 제한사무(14개): 매장·묘지, 청소·생활폐기물, 도시·군계획,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 상수도사업, 공공하수도,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

라. 지역문제해결형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 재정의(사례)

1) 기초사무의 광역 유지 사무

- (상하수도) 공공 상·하수도 운영·관리

⇒ 상하수도 요금 관리, 동일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미래자원 보전

-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등 운영·관리

⇒ 기초시별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 및 갈등요인 제거

- (대중교통) 대중교통체계 운영·관리

⇒ 전 지역 단일교통망 구축 운영 중으로 기초 운영에 따른 도민 혼란과 불편 방지

- (장사시설·동물보호센터) 광역화장장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 장사시설 일원화(화장장+자연장지+봉안당), 동물보호센터 광역운영으로 도 전역 수요 대응, 행정서비스 및 도민 편의 향상

※ (단기) 광역 운영 ⇒ (중·장기) 기초 운영

2) 광역사무의 기초 위임 사무

- (하천관리)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 신속하고 지역에 맞는 하천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 도모

- (소규모 농기계지원) 소규모 농기계 농가 지원사업

⇒ 주민밀접 사무,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도민 혜택 및 편의 증진

-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인·허가

⇒ 3MW(기존 1MW) 권한 확대로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관리, 전기차 보급

⇒ 주민 밀접 사무, 기초시별 맞춤형 계획 추진으로 저탄소 정책 지원

-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주민밀접 시설로 전지훈련, 스포츠,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창출로 균형발전 도모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이관(기초) 여부 등 별도 검토 추진

마. 특별법 권한이양 및 민간위탁 사무

□ ｢제주특별법｣ 에 의하여 특례로 도에 이양된 사무에 대한 기초 이관 사무 발굴 및 법률상 가능 여부 검토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세부사무) >                          (단위: 건)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	5,321	2,080	439	504	2,082	50	85	81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현재 도지사 명의로 일괄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수행 주체 검토

< 민간위탁 현황 >                                               (단위: 건)

구 분			도 (45.3%)			제주시 (28.0%)			서귀포시 (26.7%)
합계	사무*	시설**	소계	사무	시설	소계	사무	시설	소계	사무	시설
318 (100%)	201 (63.2%)	117 (36.8%)	144	104	40	89	50	39	85	47	38

* (사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노후 슬레이트 처리 등

** (시설) 자원순환센터 운영,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등

바. 사무배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사무구조

기초사무

+

광역사무

+

국가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성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무

기초자치단체 단위 사무

광역사무

+

국가사무

제주형

기초사무*

일부 광역·

국가사무

+

+

일부 기초사무

*(제주형 기초사무) 기초사무 중 이미 광역화되어 기초사무로 돌려놨을 때 더 큰 혼란과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무(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를 제외한 기초사무

□ 균형발전 재원 배분

◈ 3개 市 간 지방세 세입 격차 발생 예상, 의존재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 대응

1) 필요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세 세입 차이 예상

- 새로운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으로 일부 기초사무(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를 도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의 추가 재정부담 발생

2) 현행 제도의 한계

❍ 일반적인 시군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배부받고 있지만 시군 조정교부금은 인구와 징수실적이 높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에 한계

* 도세 30% 중에서 기초가 걷은 3%를 바로 교부받고, 나머지 27%를 배분받는 제도로 도세 27%를 인구수(50%), 재정력(30%), 징수실적(20%)에 따라 교부

3)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라 기초에서 재원부담이 되는 일부 기초사무를 도에서 추진하게 되어 재정조정 필요(道 재정 부담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 격차(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재원 집중 문제) 및 광역-기초 간 사무 재편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道가 교부세 단일 교부주체가 되어 관할의 기초자치단체 교부액과 함께 통합 교부를 받고, 이를 관할의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재교부하는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방식 등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 도입 추진

* 조례로 정한 특·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20%~23.9%)을 관할 자치구의 재정 여건(기준재정수요-수입=재정부족액×조정률)에 맞게 배분하는 제도

5		주민투표 건의계획

가. 건의시기: 2024. 7월말

나. 주민투표 근거

❍ ｢주민투표법｣제8조, ｢제주특별법｣제10조 및 제10조의 2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주민투표 대상

❍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법｣ 제8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건

라. 주민투표 실시구역

❍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므로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함

마. 주민투표 형식

❍ ｢주민투표법｣제15조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 현행체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항 중 하나를 선택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 형식 결정 추진

❍ 주민투표 용지(안)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제주형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시의원 주민직접선출)
	찬성
	반대
		투표관리관

<3개 기초자치단체별 관할구역>

동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개편편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과 유지대안(현행체제)와 중 하나를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시군 기초자치단체안(개편대안) ⦁제주형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시의원 주민직접선출)
	현행체제 유지안(유지대안) ⦁2개의 하부행정기관 유지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도지사 임명)
	투표관리관

(개편대안) <3개 기초자치단체별 관할구역>

동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유지대안)<2개 행정시별 관할구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주민투표 형식별 특징

- 전반적으로 찬반투표와 선택투표의 특징은 대립적 구조 형성

- (논의구조) 찬반투표는 집중적 논의가 가능하나 선택투표는 분산적 논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제도설명) 찬반투표는 개편대안 중심의 설명 가능, 선택투표는 현행체제와 비교설명 중심의 설명 가능

- (도민관심 및 투표참여) 찬반투표는 개편대안 지지층 중심의 관심과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선택투표는 현행체제 지지층의 관심과 투표참여로 확산 가능성

구분	찬반투표	선택투표
논의구조	단순화 및 집중화 논의전개	복잡화 및 분산화 논의전개
제도설명	개편대안 장·단점 제도설명	현행체제와 개편대안 비교설명
도민관심	개편대안 지지층 중심의 축소화	개편대안 찬반 중심의 확산화
투표참여	개편대안 지지층 중심의 투표참여	현행체제 지지층의 투표참여 유인

바. 주민투표 도민 참여율 제고

1)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도민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고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하여 주민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필요

-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 다수의 학교를 투표소로 활용하고 공무원 등 투표종사원 확보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

2) 주민투표 참여 홍보

❍ (목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많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내용 홍보

❍ (시기) ~ 주민투표 운동기간 전까지

❍ (내용)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장·단점 등), 추진경과, 향후 로드맵 등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설명 및 동영상 상영

- 읍면동 민원실 등 홍보자료 비치, 리플릿 및 행정체제 개편 Q&A 배부

- 다중이용장소(버스터미널, 제주항 여객터미널 등) ADTV, 버스정보시스템, 디지털 전광판 등 활용 다중 노출

3) 전자투표 실시

❍ (근거)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의 참여율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실시 필요

❍ 법령에 규정된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추진

※ 주민투표 일정(60~66일 소요)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요구(→ 도지사)				60일내외 (법정기일) ＊ 투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6일 연장
▽
요구사실 공표 / 도의회 의견 청취	→	공표일부터 30일 이내
▽
주민투표 발의여부 통지(도지사→장관)
▽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	장관에게 통지 후 즉시
▽
주민투표 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	통지 후 7일 이내
▽
주민투표 실시	→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주민투표 개표 및 결과 통지(도지사→장관)	→	선거일

6		법률 제·개정 추진(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행정시 부분 삭제 등 법률 제·개정 필요

❍ ｢제주특별법｣ 上 행정시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비

- 행정시 설치 근거 조문 삭제, 행정시를 전제로 하는 조문 정리, 기타 경과조치 사항 등 정비 필요

※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2024.6.25.)

*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는 조항 및 행정시 설치 관련 조항 삭제, ‘행정시’ 문구를 ‘시·군’으로 개정 등

❍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법률안* 제정

- (내용)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市 명칭 및 관할구역, 경과조치 등 부칙 포함

*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에 따라 개별법에서 기초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화된 기초사무(상·하수도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특례)* 필요

7		주요 추진일정

도 및 행정시 분야별 사무배분 자체 검토 (도·행정시 전결 규칙, 위임 조례·규칙상 전체 사무) * 사무 24,520건, 국가이양사무 5,321건, 민간위탁사무 318건				2024. 2. ~
행정체제 개편 행정TF 및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24.6월까지 분권특례 유지 방안 등 행안부 건의안 마련 집중 추진)				2024. 3. ~ 2026. 6.
주민투표 건의(→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체제 개편 관련 협의				2024. 7.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요구(→ 도지사)				2024.
▽				60일내외 (법정기일) ＊ 투표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6일 연장
요구사실 공표 / 도의회 의견 청취	→	공표일부터 30일 이내
▽
주민투표 발의여부 통지(도지사→장관)
▽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	장관에게 통지 후 즉시
▽
주민투표 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	통지 후 7일 이내
▽
주민투표 실시	→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024.
▽
주민투표 개표 및 결과 통지(도지사→장관)	→	선거일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 설치 법률 제정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의				주민투표 후 ~ 2025년 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본격 준비 (자치법규 정비, 지방의회 구성 청사배치, 조직, 인사, 예산,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이관, 공인 제작 등)				주민투표 후 ~ 출범전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민선 9기 출범일) ※ 자치법규 지방의회 심의 및 공포(2026.7.1. 본회의)				2026. 7. 1

참고1		도민 공론화 세부 추진 현황

	※ (공론화)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숙의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 (공론)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 - (여론)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순간적, 즉각적인 생각의 집합 ⇒ 공론화는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되며, 일반 여론조사 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정제되고 숙성된 의견 도출에 활용됨

❍ 전문가 토론회(1차 ’23. 5. 9., 2차 ’23. 7. 13., 3차  ’23. 10. 12.)

- (참석) 각 토론회 별 관계 전문가 5명(학계 2, 언론 1, 시민단체 1, 도의원 1)

❍ 도민경청회(1차 ‘23.5.2.~5.12., 2차 7.24.~7.31., 3차 10.16.~10.20.)

- 도내 16개 지역(읍·면 12개, 행정시별 동지역 각 2개), ), 도민 3,905명 참여

❍ 도민여론조사(총 4회, 5,400명 성·연령·권역별 비례배분)

- 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행정시 한계 등 여론조사 실시

❍ 2030청년포럼(‘23.11.4., 청년 45명) 및 도민토론회(‘23.11.22., 제주웰컴센터)

❍ 도민보고회(‘23. 12. 12.,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 공론화 추진 경과 및 행정체제 적합대안 선정 결과 보고

- 행정체제 도입 논의 배경,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질의응답

❍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23.5.~11.)

- (구성방법)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300명(무작위 추출) 선정

- (운영방법) 자가숙의(숙의자료, e-learning 등) 및 숙의토론회(4회) 운영

- 숙의토론회 개최(4회): 1차 5.20., 2차 8.19., 3차 11.25., 4차 11.26.

□ 도민 여론조사 결과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1~4차 공통 조사)

구분	1차	2차	3차	4차
찬성	61.4%	53.6%	57.3%	60.8%
반대	16.7%	21.6%	19.1%	16.4%
잘 모름	21.9%	24.8%	23.6%	22.8%

❍ 현 행정체제 성과 평가(1~2차 공통 조사)

구분	1차	2차
지역갈등 완화	동의(21.3%), 보통(39.7%), 부동의(39.0%)	동의(25.9%), 보통(39.7%), 부동의(34.4%)
지역균형 발전	동의(17.4%), 보통(37.0%), 부동의(45.6%)	동의(26.0%), 보통(37.0%), 부동의(37.0%)

❍ 현 행정체제 한계 평가(1~2차 공통 조사)

구분	1차	2차
도지사 권한집중	동의(74.2%), 보통(19.4%), 부동의(6.4%)	동의(69.0%), 보통(24.3%), 부동의(6.7%)
행정시 자율운영 부재	동의(53.9)%, 보통(36.0%), 부동의(10.1%)	동의(47.4%), 보통(38.3%), 부동의(14.3%)
도민 행정참여 곤란	동의(41.8%), 보통(35.4%), 부동의(22.8%)	동의(37.3%), 보통(36.4%), 부동의(26.3%)

❍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인식 여부(1, 4차 공통 조사)

구분	1차	4차
알고 있다	38.2%	56.5%
모르고 있다	61.8%	43.5%

□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투표 결과

❍ 조사개요

- 도민참여단 투표는 숙의 토론이 끝나고 난 직후 최종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 도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1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 2차에서는 행정체제 도입 시 선호 행정계층 모형과 그 이유,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선호 행정계층 모형과 행정구역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가 실시됨

❍ 투표결과

참고 2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유형별 도민 불편 사례

□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행정시 설치 배경

❍ 행정계층이 개편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 설치(제주시, 서귀포시)

❍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는 기능강화 노력에도 근본적 한계 발생 ⇒ 법인격 및 자치권(입법권·조직권·재정권)이 없어 지역 주민의 수요에 즉각 대응 한계

※ 그동안 행정시장 기능강화 노력에도 추진 못했던 과제를 제도개선(｢제주특별법｣) 추진하였으나 최근(7단계 제도개선)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불수용

예) 행정시장에게 ｢민간위탁｣권한 부여 추진하였으나 선출직과 임명직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이라는 의견(법사위 권칠승 의원)

□ 유형별 불편사항

1.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생기는 한계

2. 광역자치단체만 있어서 아쉬운 부분

3. 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

1.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생기는 한계

가. 법인격 없음(법상 자치단체 지위 없음)

❍ 법인격 없음으로 위탁ㆍ소송ㆍ기부금 모집 등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추진 불가능

	< 세부사례 >
ㅇ 도시기본계획,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행정시 자체적으로 수립ㆍ승인할 수 없어 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 수립 불가능 ⇒ 행정시장의 권한으로 행사 불가능 ㅇ 민간위탁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어서 행정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사무임에도 도지사가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 발생 예) 국경일 태극기 달기 사무,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ㅇ 행정시와 민간 기업과 협약 등을 추진하고 싶어도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불가능 ㅇ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 모금 주체 활동 불가능 ㅇ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법인격 없음)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道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 비효율 발생 ㅇ 규정상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도(자치단체)에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자체적인 간판개선사업이나 국비 확보 어려움 ㅇ 규정상 재난관리기금을 도(자치단체)에만 설치ㆍ관리할 수 있어 지역별 재난 발생 시 기금계획 변경 등 즉각적인 대응 어려움 ㅇ 행정시에 법인격이 없어 행정시 권한 읍면동으로 재위임 불가 ㅇ 행정시에 자체 조사권 및 소속 직원 비위 조사권 부여 불가능 ㅇ 서귀포시 청년센터에 위탁사업을 직접 위탁 못하고 도를 통해 위탁운영

나. 위원회 설치 불가

❍ 행정시는 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 위임 사무를 행정시에서 모두 추진하지만 심의는 도에서 실시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 반영 및 신속 개최가 어려워 대응성과 업무의 효율성 떨어짐

	< 세부사례 >
ㅇ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시에 편성ㆍ집행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없어 심의는 도에서 해야 함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도에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시 스케쥴에 맞춘 보조금 심의 추진 불가능/ 통합 기준으로 심의함에 따라 행정시 특성에 맞는 보조금 단가 기준 등 마련 불가능 ㅇ 건축위원회가 통합ㆍ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허가는 행정시에서 하지만 건축계획심의는 도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업무 이원화

다. 자치입법권 없음 - 조례제정 불가

❍ 사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ㆍ처리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조례 제·개정하려 해도 자치입법권이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 제ㆍ개정 불가능

	< 세부사례 >
ㅇ 공영관광지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 등도 도에서 일괄 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 특색에 맞게 차별화 시킬 수 없음 ㅇ 체육시설 휴무일을 도 조례로 일괄 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휴무일 조정 어려움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차고지 증명 제도 개정하고 싶으나 도에서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 있어 개선 어려움 ㅇ 도립예술단 운영조례가 도에서 일괄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게 도립예술단 정원ㆍ복무ㆍ보수ㆍ처우 등 개선 불가능

라. 자치 재정권 없음

❍ 행정시는 자체 세입권이 없어 하부행정기관 예산 편성 시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장기ㆍ계획적인 재정 집행계획 수립 불가능

	< 세부사례 >
ㅇ 자치재정권이 없어 행정시별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인식 약화(예산 편성 시 실링 확보에 더 노력함) ㅇ 행정시별 독립적인 추경 예산 편성ㆍ제출이 불가하여 긴급한 지역 현안에 신속 대응 어려움

마. 자치조직권 없음

❍ 행정시는 자치조직권이 없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적정 조직 구성 및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할 수 없음

	< 세부사례 >
ㅇ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정원조정 업무를 도에서 일괄하고 있어 현안업무에 대한 인력조정 등 신속한 대응 어려움 ㅇ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주차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지만 행정시는 권한이 없어 도의 승인 필요 ㅇ 행정시 및 읍면동 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담당) 신설·변경, 부서장 및 읍면동장 직렬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모두 도에서 승인

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

❍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도 본청의 규정ㆍ계획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 차별화된 행정추진 불가능

	< 세부사례 >
ㅇ 보조금 관리규정(보조비율)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어 차별화된 행정추진 불가능 ㅇ 법령 제ㆍ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신규 사무가 생기더라도 도에서 사무위임조례 또는 규칙 개정 전까지는 업무 추진할 수 없음 ㅇ 탄력적 요금체계 적용을 위한 주차요금 조정은 도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행정시별로 주차 수요에 맞는 급지별 요금체계 도입 한계 ㅇ 물품정수 책정 권한이 없어 도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음 ㅇ 읍면동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증축 등 예산 지원 시 도 보조금 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보조비율)으로 지원하게 되어 지역별 재정 여건 고려 어려움

2. 광역자치단체만 있어서 아쉬운 부분

가. 모든 민원 처리 도지사 집중

❍ 행정시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에 한계 ⇒ 각종 사소한 민원도 도지사에게 집중됨(단일광역자치제의 비효율 발생)

	< 세부사례 >
ㅇ 버스 종점 변경, 신호등 설치, 마을 도로 준공 시 은행나무 식재 민원 ㅇ 전통시장 방수 등 시설 개선 사업 및 현금 인출기 설치 민원 ㅇ 연안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공중화장실 비상벨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 산책로(애월 한담) 위치 표시 안내판 설치 민원 ㅇ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자체부담 사업비 지원, 마을회관 증·개축, 마을운동장 건물 증축, 공유재산 임대, 공원 내 노인쉼터 조성 민원 ㅇ 삼다숲길 화장실 설치, 읍면 경작로 정비, 회전로터리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설치, 해수욕장 파래 처리 방안 마련 ㅇ 쓰레기 배출 및 주차 관련 초등학생 등 교육 실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야산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홍보 ㅇ 아파트 누수, 코로나 검사 결과 지연 불만, 주정차 단속, 각종 소음 민원, 각종 보조금 관련 민원, 수도공사 민원

나. 특정 지역 차원의 민원이 도 전체 이슈화

❍ 예전에는 특정 시·군 구역내에서만 논의되었던 민원이 지금은 도 전체 이슈(도에 민원·갈등 집중화가 되고 있어 도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는 비효율 발생

	< 세부사례 >
ㅇ 동부하수처리장(구좌읍 월정리) 증설사업에 대한 민원 제기 ㅇ 구좌읍 종달리 양계장사업 철회 요구 ㅇ 노형동 민간 납골당 반대 7개 마을 도지사 면담 요청 ㅇ 금악리 육가공 공장-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철회 도지사 면담 요청 ㅇ 성산포 섭지코지 콘도 건축허가 취소 요청 도지사 면담 ㅇ 안덕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 ㅇ 한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3. 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

가. 국가 시책사업 신청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행정시 제외

❍ 각종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 단위 시책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에 소극적이고 참여가 어렵고, 기초자치단체 운영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평가의 긍정적 효과 받지 못함

	< 세부사례 >
ㅇ 각종 국비 공모사업은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로 신청자격을 주고 있어 행정시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도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함(신청 번거로움 등으로 소극적 대응 발생) ㅇ 소관 문화재는 직접 관리하지만 국비예산은 도 부서를 통해 받아와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 어려움 ㅇ 자치단체 운영 평가 시 행정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책임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음(도민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나.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시 모금 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례 >
ㅇ 행정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제주 도민이 고향사랑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해야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확충 및 실적 평가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