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봉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8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강봉직·정민구·박두화·원화자
				이남근·양영식·박호형·한 권
				송창권 의원(9명)

1. 제안이유

❍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라. 민관협의회 기능과 운영 (안 제6조 및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 및 전신주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민관이 공중케이블 정비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을 협의･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생활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 사항

8.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민 중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라.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2.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뢰 및 요구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ㆍ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2021~2025)‘

〇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운영), 제8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계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는 15명(위원장 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7,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7,200	- 협의회 참석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3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