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9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양경호·현지홍·김대진·현길호
				박두화·정민구·이상봉·이승아
				강상수·양홍식·이경심·김승준
				이정엽·양영수 의원(14명)

1. 제안이유

❍ 노후된 도심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비의 보조 및 컨설팅 등 지원 근거 마련하고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매입ㆍ활용 지원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규정 (안 제3조의2)

나. 빈집에 대한 공공의 매입ㆍ활용 방안 마련 (안 제7조의2)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4조)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융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

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안 제23조의3)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로구역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이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7조의2(빈집의 매입ㆍ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공이용시설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업비의 융자 등)”을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60퍼센트”를 “일부를 보조 또는 각 6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활성화 컨설팅

2.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3.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가로구역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이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빈집의 매입ㆍ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공이용시설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삭 제>
제20조(사업비의 융자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등) ① --------------------------------------------------------------------------------------- 일부를 보조 또는 각 60퍼센트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활성화 컨설팅 2.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3.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관계 법령(발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2. 1. 18., 2023. 11. 28., 2024. 3. 19.>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7조의2(빈집의 매입·활용)는 신설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2024년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제공, 빈집 활용 방안 등 빈집 정비계획 수립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4년 빈집 실태조사 (도 주택토지과 2024. 1. 시행)

※ 2024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별첨)

〇 제3조의2(가로구역 면적), 제14조(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등)제1항, 제23조의3(기술지원 및 정보제공)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계획 수립 (도 주택토지과)

-  202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별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별첨: 빈집 및 소규모주택사업 현황】

〇 2024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24년 예산	사업명
도 주택토지과 (국비 13% 도비 8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15,000 (국비 39,480 도비 275,520)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제주시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	빈집(공·폐가)정비사업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70,000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〇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24년 예산	사업명
도 주택토지과	사무관리비	15,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운영 및 홍보

<자료출처: 2024년 예산서>

【참고: 빈집현황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

〇 빈집현황                                                 (‘23. 10월 기준, 단위: 동)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비고
계	344	146	198
제 주 시	163	53	110	추자면(87개소)은 도서지역 자체 정비사업으로 대상 현황 제외
서귀포시	181	93	88

※ 2019년 일제조사 후 현재 미조치 빈집현황

〇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3년간)                               (단위: 동)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제 주 시	55	29	21	5
서귀포시	17	4	5	8

<자료출처: 도 토지주택과>